한중관계 발전에“디딤돌”/양국 무역사무소 내달 설치 의미와 전망

◎민간형태로 실질적 영사기능 수행/우리측 “준공식기구”요구 끝내 불응
한국과 중국은 다음달 15일께 북경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주북경 대표처」「중국국제상회(CCPIT) 주서울 대표처」라는 간판을 달고 비자발급등 영사기능을 갖는 민간형태의 무역사무소 설치에 합의 서명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KOTRA와 중국국제상회를 창구로 관계개선문제를 협의해 오면서 중앙차원의 기구를 설치,일부 영사기능을 갖게 한다는데는 쉽게 합의했으나 명칭과 지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었다.
한국측은 중앙차원의 사무소를 공식 또는 준공식 정부기구로 하자고 했으나 중국측은 외형적으로는 민간사무소 형태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비자발급등 정부기능을 수행케하자고 맞섰다.
명칭문제에서도 우리는 「주중국 한국 연락사무소」 또는 「주중국 한국 통상대표부」 등 택일을,중국측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와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처」를 제안했다.
중국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안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나 두개의 중국을 인정치 않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중국측안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처음부터 있었다. 홍콩 현지법인의 북경지사형태로 이미 북경에 사무소를 내고 있는 경제계와 경제교류를 강조하는 경제기획원 등이 이같은 입장에 섰다.
그러나 외무부등 외교ㆍ안보 관계당국은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은 한국편이라는 판단아래 시간을 끌며 기다렸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소 관계발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두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때문에 한소 모델을 한중관계에 연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전제하에 남한과는 비정치분야의 협력확대,북한과는 정치유대 지속이라는 2원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균형자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고 그들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에게 되풀이 설명했다.
결국 한국은 1년6개월만에 중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 됐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떻든 무역사무소 설치는 양국관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6천여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다녀가고 5명의 정부 아타셰(연락관)를 비롯한 정부지원단 등이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TV를 통해 태극기ㆍ애국가ㆍ한국기업 광고 등이 중국 전역에 방영돼 한중관계는 이미 궤도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을 혈맹관계로 보는 제1세대 지도자들이 살아있는한 한중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은 늦어질 것이라는게 이곳 조야의 중론이며 이들의 퇴진과 국제정세 변화속도가 수교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북경=박병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