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출범,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즌1은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개혁 시즌2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외에 도입이 필요한 구체적 정책으로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는 “후보,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촛불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지도부는 초기부터 부동산·백신 등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검찰개혁’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무리한 검찰개혁 ‘올인’이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비상설특위였던 민주당 검개특위의 공식활동 역시 이 전 대표의 퇴임과 함께 중단됐다.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은 이 전 대표의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 의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열린 대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언급하며 집토끼 공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계승 경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어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고의·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의 문제 등은 덜 할 것”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집행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6월 5주차 9%에서 7월 2주차 14%로 크게 뛰었다. 그러나 8월 첫주 지지율이 10%선으로 떨어진 뒤엔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