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비축대책 “실기”/자금 갖고도 구입안해 장기수급에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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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지건설용 입지도 확보 못해
정부가 그동안 비상시에 대비한 원유비축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장기적인 수급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0달러이하까지 폭락하고 비축유 구입재원인 석유사업기금이 한해 1조원정도씩 걷히던 지난 86년이후의 호기에 원유비축을 미적미적 미뤄왔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최근 들어서야 뒤늦게 비축기지를 확대하고 원유비축량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이같은 정책 실기로 인해 재원낭비가 불가피할 판이다.
2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수요증가에 따라 현재 4천2백40만배럴규모인 원유 및 석유제품비축시설을 총 6천여억원을 들여 2배가 넘는 9천7백40만배럴규모로 확대키로 하고 올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동굴기지등 비축기지의 건설공기가 오는 95∼96년께나 끝날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현재의 비축규모로 버텨야할 형편이다.
동자부분석으로는 94년께의 국내석유수요가 하루 1백35만배럴(올해 92만배럴)에 이를 전망인데 이 경우 현재의 비축시설을 완전히 채운다해도 대비가능일수는 정부의 60일분 목표에 절반인 31일분밖에 안된다.
그나마 현재 지역주민등의 반발로 건설입지도 확보안돼 오는 96년 완공조차 지연될 공산이 크다.
비축유 구입문제도 구입재원에 여유가 있고 배럴당 6달러선까지 싸게 사들일 수 있었던 지난 몇년간의 구매적기를 놓쳐 버린 상태다.
정부는 국내원유도입가가 평균 15.8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지난해 경우도 석유사업기금중 1백57억원을 비축유구입에 쓰기로 했다가 6억원어치만을 사들이는데 그쳤으며 88년에도 1천1백2억원을 비축에 배정했으나 7백20억원어치를 사고 나머지를 미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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