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편중 방산협력 다변화/영ㆍ불 등과 공동위 설립

◎영 불 독 대사관에 군수무관부도 추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방위산업분야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전환,유럽및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다각화를 시도키로 하고 영국ㆍ프랑스ㆍ스페인 등과 방산공동위원회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영국ㆍ서독ㆍ프랑스 등 유럽지역 3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기존의 국방무관부 밑에 별도로 군수무관부를 신설,이달중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관련 병과의 영관장교 3명을 이들 국가에 각각 1명씩 파견하고,주미 군수무관부 인원도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침체상태인 방산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방산제품의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등 수출확대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과의 방산협력관계를 정부간 협력 위주에서 벗어나 포철­미 스틸사간 합작투자를 모델로 한 민간차원의 업체간 협력과 역할증진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산협력 다변화 노력은 한국이 무기체계와 관련기술등을 거의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데다 NATO나 이스라엘ㆍ이집트 등에는 적용치 않고 있는 대미 구매법을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고 있으며,미국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방산제품 수출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함으로써 방산품 수출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