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내년 대선 때 세금 주요 이슈 될 것"

2007년 대선에서 '세금 이슈'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세금과 선거' 학술대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 갈등이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 의식이 어느 정도 해소된 내년 대선에선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이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전(정치학) 경희대 교수는 "'서민들은 핵폭탄보다 분양가 폭탄이 더 무섭다'란 말이 있듯이 대선에서 북한 핵 변수 못지않게 경제 변수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후보자들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세에 따른 부담은 미래 세대에 맡긴 채 현재의 지지자에게 먹히는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감세가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세금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집권 세력의 일부는 이를 계기로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로 편가르기를 시도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세금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방만한 재정 적자 사업을 이슈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기획실장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둘러싼 증세.감세 논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시 세금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신 그는 "세금 이슈는 정치.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장하고 있는 만큼 학계나 언론계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로 공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