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싸고 격돌예상/국회 상위

◎서울시 예산 「선거전용」 밝혀라 질문/내각사퇴 각오 연내 치안안정 답변
국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재개,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소관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데 민자당은 이번 상임위 기간중 광주보상법안ㆍ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반면 평민ㆍ민주당 등은 이들 주요법안에 대한 여당의 일방적 처리 저지및 87년도 서울시 예산의 일부 전용문제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4일 법사위에선 이종남법무장관을 출석시켜 롯데의 영등포역사 상가 국회의원 특혜임대분양여부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야당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행정위에선 서울시 예산의 선거전용여부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은 86,87,88년 서울시 예산지출및 결산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예산에서 행정지도 보상금의 구ㆍ동 행정지도비 14억9천만원,새마을지도 보상금의 구ㆍ동 행정지도비 14억원 등 29억원이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새로운 선거자금 유용의혹을 제기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 통일위에서 『중국정부는 북경 아시안게임 연락관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관을 임명하는데 동의함으로써 6월 중순부터 우리 외교관이 북경에 상주하게 됐으며 아울러 수명의 보조연락관이 북경에 상주차 파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오후 국회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영훈국무총리는 민생치안과 관련,『연말까지 치안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각이 사퇴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경기도내 호화별장에 대해서는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응모내무장관은 KBS 건물주변 경찰병력의 철수문제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전영장발부자 2명과 수배자 4명등 6명이 나타나 불법시위를 주도할 우려가 있어 철수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식문교장관은 교육제도 개선문제와 관련,『앞으로 5년내에 고교의 인문계와 실업계 분포비율을 현재의 68대32에서 50대50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은 전교조를 탈퇴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앞으로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료 부과비율을 높여 기본보험료 비율을 낮춰가겠다』고 밝혔다.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기독교방송등 종교방송은 특수방송이므로 선교내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유한열(민자) 김종완(평민) 신영순(민자) 박석무(평민) 윤성한(민자)의원은 ▲롯데 영등포역 상가 특혜분양설의 진위 ▲민생치안부재대책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대책 ▲방송구조개편안의 문제점 등을 중점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