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운동장 없는 학교」계획/교육 외면한 “땅장사 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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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개발전에 부지 확보난”은 핑계/7대 도시 중고교까지 확대 추진/학생들 정서발달 크게 해칠 우려
정부가 새도시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운동장 없는 학교」를 계획,입주민의 자녀교육은 외면한채 땅장사에 급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도심의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운동장없는 국교설립계획을 추진해 온 문교부는 26일 정책예고를 통해 운동장 없는 학교허용범위를 중ㆍ고교까지로 확대하고 지역도 서울외에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도와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ㆍ중동 새도시에도 운동장 없는 학교설립의 길을 트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교부의 정책예고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운동장없는 학교는 수직도시인 홍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것도 통학반경이 좁은 국교생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며 『새로 황무지에 도시를 만들면서 아예 운동장 없는 학교를 계획하고 서울도심 지역외의 지방도시까지 또 발육기 충동성이 강한 중ㆍ고생까지 확대한다는 발상은 개발지상주의가 판치던 60,70년대에도 못보았던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교부는 이에대해 『대도시의 땅값폭등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때문』이며 『신도시는 인구급증에 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정책예고내용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에는 앞으로 국교뿐아니라 중ㆍ고교도 운동장없는 학교를 설립할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없는 학교설립모형은 전학년을 수용(국교는 36학급,중ㆍ고교는 24학급 규모)하는 독립학교형과 국교는 1,2학년 중ㆍ고교는 1학년만 수용하는 분교형으로 나누고 독립학교형은 특별교실과 최소규모의 체육장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하며 분교형은 교실만 갖추면 된다.
◇전문가의견=체육부 박종문생활체육과장은 『운동장 없는 학교는 외국에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구가 밀집된 기존도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계획도시로 조성하는 신도시에 운동장 없는 학교를 계획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생활에서 몸을 부딪치고 뛸수 있는 장이 없어질 경우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질적인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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