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ㆍ서해고속도로 민간자본 유치/착공은 12월로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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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당초 8월에 착공키로 했던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와 9월에 시작키로 했던 제2경인고속도로(인천 서창동∼서울 시흥동)공사를 모두 12월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자재 및 인력난을 감안,이같이 2개 고속도로의 착공시기를 3∼4개월 늦추는 대신 이들 고속도로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건설부는 한정된 정부재원으로는 고속도로 및 공영택지개발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어 연초 적극적인 민자유치방침을 밝힌데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로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에 연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서해안고속도로중 수도권구간 및 시흥∼안산간 신설될 고속도로에도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정해 민간기업(건설회사 또는 대기업)이나 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참여케 하고,투자비회수는 자본을 댄 업체가 장기간(보통 20년)그 구간의 통행료를 받아 충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같이 민자유치에 의한 공사는 재원조달 및 시중통화량 조절등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결국 사업비로 큰돈을 들이고 장기간 푼돈(통행료)을 받아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금 상환방식 및 금융조건 등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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