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내년 9월께 국민투표/민자 일정 수정/야와 막후협상 착수

◎91년말∼92년초 총선실시/93년 발효… 현대통령 임기보장/개헌직후부터 총리에 조각권
노태우대통령 임기중 내각책임제 개헌방침을 굳힌 정부ㆍ민자당은 순조로운 개헌작업을 위해 개헌일정을 부분조정하는 한편 야당측과의 막후협상및 대대적인 홍보등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권은 최근 내각제개헌에 따른 구체일정에 관해 최고위급 핵심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각제 개헌추진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반대등 여론조정과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문제등 현실적 장애등을 고려해 ▲내각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9월(당초 3월)로 조정하고 ▲개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은 91년말 또는 92년초에 실시,현 13대 국회가 임기(92년 5월29일)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하며 ▲내각제개헌안 부칙에 새 헌법 발효시기를 93년 2월25일로 하여 현대통령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헌안이 내년 하반기에 통과되더라도 93년 2월까지는 대통령중심제의 현행헌법으로 운영해나가되 다만 개헌후에는 새 헌법의 정신을 감안,대통령의 재량으로 국무총리에게 조각권을 부여,내각을 구성케 하는등 내각책임제 방식의 정부운영을 시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같은 방침은 조기개헌에 따른 대통령 임기보장의 난점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야당측과의 막후 협상등을 통한 여야 합의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측은 특히 내각제 추진과정에서 야당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임시국회회기부터 내각제 방침을 국회에서 적극 홍보하는 한편 평민ㆍ민주 등 야당측과도 막후접촉을 통한 의사타진을 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고위소식통은 20일 『내각제 개헌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며 이를위해 치밀한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내각제가 야권이 주장하는 장기집권 음모가 아닌 정국안정ㆍ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야당과의 막후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이미 지난 16일의 여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김대중 평민당총재에게 상당한 설득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18일 노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간의 민자당 수뇌부 회동에서도 국민적 공감대 조성,대야 협상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통은 『16일 여야 영수회담 내용은 대야 협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자당의 우선목표는 「대야 합의개헌」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위해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상카드가 조심스럽게 제시,타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청와대회동에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각제개헌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을 논의했다』고 한 김영삼대표의 발언에 대해 또다른 당소식통은 『이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내각제개헌을 시도할때 사전에 평민당과 얘기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언급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야권과 충분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상반기까지 내각제에 대한 세미나ㆍ토론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중 내각제관련 대정부질문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을 면밀히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