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소 연방내각 퇴진 촉구/경제개혁정책 실패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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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러시아공 주권법률 곧 채택
【모스크바 로이터ㆍAFP=연합】 소련 최대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급진개혁파 옐친은 30일 경제정책의 실패를 들어 현 소연방총리 리슈코프내각의 퇴진을 촉구했다.
옐친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리슈코프의 계획을 비난,이같이 촉구하고 자신은 리슈코프의 경제개혁정책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TV로 중계된 이 회견에서 옐친은 지난해 12월 리슈코프 내각이 제시한 경제개혁계획은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계획의 실패를 가져온 내각은 사임하고 새 내각이 새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공화국은 앞으로 1백일 이내에 주권을 선언,주권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 및 천연자원의 독자적 소유를 포함하는 이 법률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등에 관해 다른 공화국들과 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연방정부가 설정한 제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고르바초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
옐친은 또 주권선언과 함께 러시아공화국은 모든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을 비롯한 러시아공화국의 각종 법률은 연방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러시아공화국이 연방내 14개 다른 공화국들 및 외국과도 직접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다른 공화국들과의 상품교역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연방내 공화국들은 중앙정부의 「강제적 명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며 이제는 「강력한 중앙의 원칙」이 포기되어야 하며 공화국들이 강력해 질수록 중앙정부도 강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옐친은 이어 앞으로 연방 각 공화국들은 일정분야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위임,연방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보등 기타 전략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러시아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하더라도 연방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옐친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1백30명 최고의원들과 함께 정부구성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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