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원칙은 합의 각론엔 이견/미소정상회담 앞둔 양국의 입장

◎무기 소,미 SDI보류 강력요구/병력 항공기ㆍ헬기 포함여부 쟁점
이달말로 예정된 미소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무장관이 15일 모스크바를 방문,양국간의 최대현안인 군축협상 타결여부가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소의 이번 군축회담은 종래의 협상이 상호보유 핵무기의 제한등 소극적 통제에 그쳤던데 반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감축의 타결을 모색한다는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미소 두 강대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실무자급 접촉을 통해 장거리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의 감축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인 절충과정에서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여 회담성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소 군축협상의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략무기=협상의 목표는 기존의 보유전력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데 있다.
미소는 현재까지 사정거리 5천3백㎞내외의 장거리 다탄두탄도미사일 탄두수를 각각 6천개씩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탄도미사일탄두수는 미국이 현재 1만2천3백41개,소련이 1만1천1백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소는 최종 감축규모를 각각 1천6백기에 탄두수는 6천개로 제한키로 의견을 접근중이다.
소련은 또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DI)과 관련,양국간 합의가 안될 경우 군축협상의 조인을 거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철회하긴 했으나 만약 미국이 불법적으로 SDI무기실험을 계속한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국은 이밖에 크루즈미사일,특히 사정거리 6백㎞ 이하의 잠수함발사 크루즈미사일의 협상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략무기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 다탄두 미사일들의 개발계획만 요란했을 뿐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못하고 있는데 반해 소련은 이미 27기(탄두수 2백70개)를 보유하고 있어 소련이 감축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문제의 결론은 결국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제2차회담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상전투병력=양국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각각 「상당수」의 지상군을 감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며 소련은 나토측보다 더많은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력감축문제는 소련이 최근 스스로 감군의사를 밝혀 일단 급진전되고 있는데 양측은 동서독ㆍ헝가리ㆍ체코ㆍ폴란드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등의 지역등 유럽중심부에 각 19만5천명의 병력을 상주시키고 나머지 외곽지역은 상호 최소한만 주둔토록하는 방안에 근접되고 있다.
이 부문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의 범주 및 헬리콥터의 포함 여부다.
소련은 항공기속에 연습용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기종들이 단시간내에 공격군을 침투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 「중심부」 병력규모를 19만5천명씩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주둔 양측군의 규모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있으나 소련은 지난달초의 제안에서 나토와 바르샤바군의 총병력수를 70만∼75만명 규모의 실링제로 묶자고 주장,그 구체적인 운용을 두고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련의 이같은 실링제 제안의 이면에는 유럽지역 전체병력의 상한선을 정해놓음으로써 통일 독일이 막대한 통합군을 보유치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화학무기=양측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독가스무기를 폐기하자는 것으로 이미 구체적인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미 지난달 중순 보유무기의 80∼90%씩을 폐기,각 5천t씩만 보유키로 합의했다.
◇핵실험=양국은 74년과 76년도에 체결된 조약에서 지하핵실험의 규모를 1백50㏏ 이하로 할 것에 합의했다.
부시 미대통령은 핵실험 문제가 마무리되면 핵실험 자체를 아예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김용일기자>
□미ㆍ소의 전략 핵전력 및 군축제안 비교
전략핵무기 미국제안 미보유전력 소보유전력 소련제안
운반수단 ICBM1,600기 1,000 1,386 1,600기
SLBM 〃 640 942 〃
폭격기 〃 362 175 〃
핵탄두수 ICBM6,000 2,373 6,412 6,000
SLBM 〃 5,632 3,378 〃
폭격기 〃 1,784 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