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께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재정경제부도 강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몇 개 더 세운다고 집값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경우 강남지역으로 몰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분적으로라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강남 거주 학부모 네명 가운데 한명 꼴로 판교.파주.김포 등 앞으로 건설될 수도권 신도시에 교육여건이 잘 갖춰지면 이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의 이 같은 생각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또 지난 9월 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판교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는 방안을 발표한 뒤 자신을 얻었다. 학원단지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마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 은평.길음.왕십리 등 세곳에 조성 중인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입학우선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金부총리와 李서울시장은 최근 교육환경 개선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이 약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자 재경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나 서울시장 뜻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시행이 불가능하다.
결국 교육감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만 교육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교육감은 중앙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지만 예산 지출이나 학교 설립.교원인사 등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행사한다. 재경부는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이 같은 난맥상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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