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5ㆍ8증시안정대책

◎통화증발 피한다는 대원칙 고수/상장사도 기금 조성에 참여시켜
오랜 기대와 온갖 억측끝에 보따리가 풀린 5ㆍ8증시안정대책은 한마디로 추가적인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의 범위내에서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 동원한 「한계조치」다.
실상 내려봐야 별 효과도 없고,대신 다른 세목들과의 과세형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며,재무부 실무들 스스로도 그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 증권거래세의 인하까지도 막판에 동원된 것을 보면 당국이 이번 조치를 마련하며 어느정도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려 했는지를 충분히 기늠할 수 있다.
반면 투신의 1백% 증자나 지난해 12ㆍ12때의 은행대출 2조7천여억원중 20%에 해당하는 5천5백억원을 수익증권매입에 돌림으로써 생새기는 총 6천8백억원의 알토란같은 투신 자금여력을 고스란히 은행빚 상환에 쓰게한 것은 지난해 12ㆍ12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정부가 이번에는 단 한푼도 한은의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원칙에 얼마나 고집스레 충실하려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상장사들까지도 증시안정기금조성에 참여한다는 것과 ▲산은ㆍ국민은ㆍ주택은등의 국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의 보유채권과 여유자금으로 당장 6천5백억원 규모의 주식매입세력을 투신을 통해 조성한다는 것이다.
상장사들의 증시안정 기금 참여는 증권사들의 자구노력과 마찬기지로 시황이 좋을때 「단물」을 빨아갔으니 만큼 「결자해지」의 논리에 따라 증시회복에 일조를 하라는 뜻이다.
다만 대책 입안 초기에 일부에서 억측을 했던 「자사주식 매입의무화」는 현재의 규정상 있을 수 없고,또 기업이 직접 다시 재테크를 하도록 만드는 꼴이라 당연히 안정기금에의 참여라는 형태를 취할수 밖에 없다.
각 은행의 투신 여유자금 조성은 기술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체로 큰 문제없이 곧 빠른 시일안에 목표액 6천5백억원을 채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계속되는 자금부담에 볼이 부을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니 만큼 오래 버틸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사실 손해볼것 없는 장사다.
안정기금조성과 은행의 투신지원만으로도 5월중 1조6천5백억원의 주식매입세력이 새로 조정되게 되었는데,사실 이 정도면 현재의 상황에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안정기금의 경우 8일 후장부터 처음으로 약 3백억원 규모의 매수 오퍼를 낸 것을 시작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달들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천8백억원 규모이고 최근 자발적인 매수세력도 살아나고 있으니 만큼 일단 당장의 주가폭락에 대한 「안정장치」는 그런대로 걸려있는 셈이다.
이같은 직접적인 증시대책들이 동원되었지만 잊지말아야 할 것은 이번 증시대책이 같은날 오전 발표된 초법적인 부동산투기 대책,10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할 1조원의 추가적인 특별설비자금 등 일련의 경제대책과 함께 짜여진 종합대책의 하나라는 점이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