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믿도록 정책 일관성있게 실천/불로소득 없애야 근로의욕ㆍ생산성 향상/양도세보다 「보유과세」강화로 투기억제(좌담)
경제변수 몇개 움직여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도리어 환율이나 통화 등의 경제변수만을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정부 밖에 있는 학계ㆍ정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좌담을 통해 들어 본다.<편집자주>
<참석자>
김광두 <서강대교수> 서상목 <민자당의원> 강금식 <평민당의원>
▲김광두 서강대교수=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가ㆍ부동산ㆍ수출ㆍ노사관계 등의 문제가 다 어렵다 단지 투자만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자체의 어려움보다도 경제외적 요인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며,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현 정치권이 현상인식은 하면서도 이를 관리할 능력은 없지않나 하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싸움 이제 그만
▲서상목 민자 제4정책 조정실장=경제난국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초부터의 일이었지요. 1ㆍ4분기의 성장률이 7.1%로 추정되는 등 경제의 외형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것이 수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건설이 중심이된 내수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이 단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강금식 (평민)의원=현재의 난국은 실명제를 연기하고,돈을 풀고,환율을 조정하고,수출드라이브를 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도 현 경제팀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의 경제 난국 원인은 투자ㆍ수출부진이고 이는 86∼88년의 호경기때 기업들이 기술개발은 않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 돈굴리기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서의원=옳은 말씀이신데 부동산과 재테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정책대응의 방향 등 여러 부분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환율ㆍ노사ㆍ임금ㆍ생산성ㆍ민주화 관리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 요인들을 두루 인정하고 정책대응의 선택을 해야지요.
▲김교수=그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 난국을 좀체 풀리지 않게 하고 있겠으나 요즘 증시나 부동산ㆍ노사 등의 문제들을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불로소득의 문제를 봉쇄하지 않고서는 근로의욕의 소생이나 합리적 노사관계,기업의 생산투자회복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 다 헛 일입니다.
당의 주도권다툼이나 정치공세에 열을 올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의원=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시 이를 필요가 없지요.
돌이켜보면 88올림픽을 전후해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86∼88년간의 고성장이 투기를 불러온 요인이 컸습니다. 87∼88년은 적어도 10% 이내로 성장률을 줄였어야 했지요.
▲강의원=근본적으로 땅이나 주택의 수요ㆍ공급이 맞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잠시 가라앉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뿐입니다.
선거때 정부의 공약성 사업이 남발됐고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열을 올린 것이 투기의 주요 원인이지만 특히 3당 합당이후 정부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투기에 더욱 불을 댕긴 요인이 됐습니다.
성장위주로 정책이 전환되니 통화증발이 예상되고 따라서 인플레 심리와 환물심리가 고조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서의원=새 경제팀의 세차례에 걸친 조치의 내용을 잘보면 성장이 아닌 안정 위주의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각 이전의 성장ㆍ안정 논쟁이 괜한 오해를 아직도 일으키고 있는것 같은데 어찌보면 이번 팀이 전 팀보다 더 안정위주의 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인플레와 자금난 사이에서 정책 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청 신설 필요
▲김교수=지난해의 토지공개념 입법과정에서 여든,야든 다들 떳떳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현재 제도개선 측면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현실화입니다.
토지든,주택이든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양도세 위주의 세제를 빨리 보유과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다만 방법론에서 단번에 5%로 올리는 식은 곤란하고 따라서 2%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는 예시제를 채택해 재산세의 보유부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의원=실명제 유보때도 그랬지만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서의원=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신뢰성이 없다는데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자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양도세나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행정보다 더 급한것은 토지행정이고 따라서 토지청과 같은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교수=집을 짓기 시작할 때 분양을 하는 현 제도는 건설업체에 서민들이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제도라서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행이 건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분양은 집을 다 짓고 나서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강의원=부동산도 문제지만 당장 최근 증시가 발등의 불입니다. 특히 최근 투신사에 환매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파동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김교수=투자자들의 성질이 급한 것이 문제인데 성장률이 7%라고해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도 있고 거기다 최근의 몇몇 사태까지 겹쳐 증시심리가 불안한만큼 투매를 막도록 심리적인 안정정책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원=6공이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던 것이 과거의 주가폭 등과 최근의 주가폭락원인인 만큼 경제회복이 주가회복의 근본 처방이라지만 우선 투기부터 잡아야 돈이 다시 증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서의원=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정ㆍ성장ㆍ형평 등의 정책목표가 다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중 안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은 현 경제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입니다.
▲김교수=물가문제는 민자당의 잘못이 큽니다. 막상 맡고 나면 별로 움직일 정책변수도 없으면서 지난 개각때 이번 팀이 등장하면 무슨 대단한 성장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반에게 심어줬고 당연히 「이제 안정은 갔구나」하는 심리가 확산됐지요.
▲강의원=물가도,증시도 그렇고 결국 정치와 사회의 안정,산업평화의 정착,기업인들의 노력,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현재의 경제 난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김교수=통치권자의 비전 제시와 그의 실천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했고 대구선거 등에서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야당도 부작용이나 현실적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정책을 남발하는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현정부는 재벌의 앞잡이라고 보는 국민의 불신을 빨리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구요.
○언론보도도 문제로
▲서의원=이제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에 대해 정치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정치가 새로워져야 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 심의는 뒷전이고 정치공세나 일삼는 일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김교수=아무리 경제난국이라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부정확해서 난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ㆍ통화ㆍ증시 기사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증시공황이니,자금시장마비니 하는 원색적인 용어가 신문에 범람하는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끝><정리=김수길기자>PN JAD
PD 19900504
PG 05
PQ 02
CP HS
BC C
CK 05
CS A11
BL 1778
GO 환상의터널그시작과끝
GI 박갑동
TI 환상의 터널그 시작과 끝:100
TX ◎전 남로당지하총책 박갑동씨 사상편력 회상기/제2부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10월폭동후 남로당결성 허가/미군정청선 몽양 이용가치없자 태도 바꿔
여운형은 46년10월1일 1주일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다. 그는 도착직후 평양방문의 보고를 하기 위해 군정청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났는데 그들에 따르면 남조선 공산당의 지도부는 미군정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또 11월에는 인민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또 평양에서 그들의 미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운형의 운신을 잘 나타내주는 얘기였다.
미군정측에 그같은 말을 했다는 여운형이 그에 앞서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상한 감이 드는 대목이 몇군데 있다.
편지는 여러통 있으나 모두다 장문이기 때문에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 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가 남조선의 대표적 정치가로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다.
그중 하나는 『만일 우리 북조선의 우인들이 우리에게 동의한다면 나는 귀하가 남조선 노동당이 바른길을 걷도록 지도해 주시기 빕니다』라는 부분이다(47년2월17일자).
이 말은 곧 김일성이 북조선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남조선의 지도자도 겸해 달라는 말로도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운형이 남조선정계와 좌익에서 몰락해가자 김일성에게도 가치가 없어지는 동시에 도리어 부담이 되어 갔다.
결국 김일성은 여에게 보내는 정치자금을 감소시켰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여운형은 『김일성이 싫어졌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북에 가지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김일성 귀에 들어가 여운형은 47년7월19일 누구의 손에 의해서인지도 알 수 없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일반 신문보도와는 달리 미국자료에 의하면 여의 진짜 암살자는 김일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이 있은 후 미군정청은 공산당 중앙이 예측한대로 타협적으로 나왔다.
첫째 이유는 점령군 사령관 하지중장의 통치능력에 대한 평가하락과 미국의 국제적 명예에 대한 손상 때문이었다.
둘째로 박헌영을 견제하는 여운형의 이용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분석을 내린 미군정은 여운형의 사로당을 단념하고 남로당 결성대회 집회를 허가하게 되었다. 남조선 노동당의 결성대회는 11월23∼24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견지동 시천교당에서 개최되었다.
특별히 주목을 끈것은 하지 중장이 자기의 대리로 범펠로 소령을 내빈으로 보낸 것이었다.
대회는 인민당의 대표 이기석의 사회로 개최되어 남조선 신민당 당수이던 허헌이 개회사를 했다.
의장단에는 여운형ㆍ허헌ㆍ이승엽ㆍ이기석ㆍ정노식ㆍ이석구ㆍ구재수ㆍ최원택ㆍ유영준ㆍ김형선ㆍ김광수ㆍ안기성ㆍ김상혁ㆍ정칠성 등 14명이 추대되었다. 그러나 여운형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운형을 그자리에 꼭 불러오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사람을 보냈으나 결국 오지않고 그 이튿날 잠깐 와서 인사말만 하고 돌아갔다.
중앙위원 및 중앙감찰위원 선출은 긴급동의로 허헌ㆍ이승엽ㆍ이기석ㆍ구재수 등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치보고는 구재수가 했다.
민전ㆍ신진당ㆍ민족혁명당ㆍ전평ㆍ부총 등의 축사가 있었다. 대회는 24일도 계속됐고 중앙인민위원회ㆍ전농ㆍ민청ㆍ재일조선인연맹ㆍ문련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여운형이 얼굴을 나타내자 박수로 그를 환영했다.
그는 『내가 여러분과 한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다만 여러분과 같이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을 배에 태워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것이다』라는 인사를 했다. 나는 역시 그는 말재주가 있는 분이라고 감탄했다. 회의도중에 우익테러단이 습격해 온다는 정보가 있더니 폐회할 무렵 폭탄이 날아와 내옆에 있던 기자 한명이 부상당했다.PN JAD
PD 19900504
PG 06
PQ 01
CP KJ
CK 08
CS B05
BL 1657
GO 시황
GI 손장환
TI 주가 수직이륙/사흘새 90P 상승… 거래도 활발(시황)
TX ◎「기대→폭등→실망→폭락」패턴우려
○또 29포인트 올라 7백80선 눈앞에
○…주가폭등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4일 주식시장은 개장초부터 「사자」 주문이 몰려 또다시 주가가 폭등,종합주가지수는 오후 2시20분 현재 전날보다 28.99포인트 오른 7백79.81을 기록,7백80선에 육박했다.
이로써 주가는 3일만에 90포인트가 오르는 폭발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매물이 없어 거래가 한산했던 것과는 달리 매도ㆍ매수가 모두 활발하게 움직여 모처럼 활황장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오후 2시 현재 이미 1천7백80만주를 기록하고 있다.
○무조건 「사자」아우성 뇌동매매 자제해야
○…연일 폭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폭등세로 돌아서더니 상한가로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어 못사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주가폭락이 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투자심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움직임만으로도 주가가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사흘전까지만해도 「하한가라도 무조건 팔아달라」고 아우성치는 투자자들에게 시달리던 증권사직원들은 갑자기 「상한가에 무조건 사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다.
3일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종목의 97%가 상한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상한가에 사려고 주문을 내놓아도 매물이 없어 거래가 안된 물량이 무려 2천2백만주.
증시전문가들은 투자심리가 일단 안정을 찾은 것을 다행스러워하면서도 너무 갑자기 뜨거워진 분위기에 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수직하락 후에는 수직상승」이라는 투자이론에는 지금의 이 현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만 순전히 기대심리만으로 이상폭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즉 「기대→폭등→실망→폭락」의 패턴이 계속되는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폭락장세에서 뇌동매매를 자제해야 하는 것처럼 폭등장세에서도 냉정을 찾아 정확한 장세분석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코리아펀드도 폭등 하룻동안에 20%나
○…폭락을 거듭하던 코리아펀드주식이 국내증시가 급속도로 강세로 돌아선데 힘입어 폭등했다.
주당 16.25달러까지 떨어졌던 코리아펀드주식은 지난 2일 뉴욕시장에서 하루 사상 최대폭인 3.25달러(20%)나 폭등,19.5달러에 거래됐다.
코리아펀드주가가 이처럼 돌변한 것은 국내증시가 강세로 돌변,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코리아펀드 역시 그동안 가격이 크게 떨어져 바닥권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리아펀드주식은 연초 34.1달러에서 지난달말 16.25달러까지 떨어져 올들어서만 52.35%의 하락률을 기록했었다.
한편 런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리아유러펀드도 2일 주당 4.5달러에서 0.87달러(19.3%)가 오른 5.37달러를 기록,국내주가와 흐름을 같이했다.
○안정기금 조기설립 8일부터 본격매입
○…증시안정기금이 4일 공식 발족,빠르면 오는 8일부터 주식매입에 나선다.
증권업협회는 3일 증시안정화대책위원회를 열고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안정기금 설립일자를 4일로 앞당겼다.
협회는 이에 따라 4일 오후 조합원총회를 갖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증시안정기금은 25개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민법상의 조합형태로 9∼10명의 증권사 임원이 참여하는 이사회,투신등 증권유관기관임원 6∼7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위원회,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게 될 사무국을 두게 된다.<손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