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와해공작 아닌가”/KBS사태 문공위 10시간

◎여의원도 “선 사퇴”… 서사장은 “선 정상화”
19일 열린 국회문공위는 KBS사태를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당간에 10시간 가까이 공방전만 거듭하다 사태수습을 위한 중재위나 문공위차원의 조사위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주요쟁점은 서기원신임사장 임명절차의 적법성,KBS에 대한 공권력투입배경,정부의 대언론정책과 이번 사태의 연관성,서사장 사퇴여부 등이었으나 여야간 문자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며 논쟁만 벌였다.
▲박석무의원(평민)=KBS 역사상 5ㆍ16과 8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의 무장병력 투입사례인 것으로 안다. 이런 중대사안이 과연 사장의 단독판단으로 이루어졌느냐.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실ㆍ국장 및 부장단도 사원측에 동조하고 있다. 한운사이사의 증언대로 이사회의 서사장 임명제청에는 외부압력이 개입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회의 표결이나 임명제청,대통령의 임명은 모두 무효다.
▲김인곤의원(민자)=서영훈 전사장을 퇴임시키는 방법과 시기부터가 적절치 않았다. 일련의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한 데 공보처장관도 책임져야 한다. KBS사태는 이미 노사관계가 아니라 KBS전체사원과 서신임사장,또는 그 이상의 관계가 돼버렸다. 서사장은 사태악화의 책임을 져라.
▲손주환의원(민자)=이사회가 신임사장을 선임하기에 앞서 KBS노조가 몇몇 인사를 기피인물로 발표한 것은 노조의 인사권 개입이라고 본다. 신임사장 배척운동이 방송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그수단이 불법적이며 비평화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일단 신임사장을 받아들이고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방송인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황철수의원(민자)=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에는 춘투와중에 언론노조중 최대규모인 KBS노조를 와해시킴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데 사실인가
▲손주항의원(평민)=서사장의 용퇴를 주장한다. 이번 사태에는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도 말한 바 있는 공작정치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 차제에 언론매체를 공보처소판 아닌 문화부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강삼재의원(민자)=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서사장은 정부ㆍ여당에 큰 누를 끼쳤다. KBS사장직을 대통령의 통치권과 직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쿠테타로 군의 탱크가 방송사에 들어올때 몸을 던져 막아야할 사장이 경찰투입을 오히려 요청했으므로 서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사원ㆍ노조측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공권력투입때문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로 보고 싶지는 않다.
▲신경식의원(민자)=사태 정상화를 위해 서사장ㆍ노조ㆍ사원ㆍ이사회ㆍ공보처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하자.
▲이철의원(가칭 민주당)=서사장은 사장직을 국권수호와 연결시키는데,웬만한 고급공무원도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권이 수만개라도 되는거냐. 국권은 일제하처럼 나라의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에나 쓰는 것이지 KBS사장직을 두고 쓰는게 아니다.
서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사퇴가 불가능하다면 이사회가 즉각 해임제청하도록 하라.
▲서기원사장답변=나의 거취문제는 방송정상화이후에나 스스로 표명할 용의가 있다. 지난 12일 공권력요청 당시의 상황은 당해보지 않고는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태에 대한 행정적ㆍ도덕적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장을 노조가 취임전부터 저지한 만큼 내가 지금 물러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부정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최병렬공보처장관답변=오늘날 우리 사정에 비추어 사장 한 사람을 바꾸어 방송장악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들어 KBS의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직원 1명도 특채할 수 없게돼 있다. 과거에 대한 반작용은 지난 2년반으로 그쳐야 한다. 이제는 법대로 돼야한다. 다중의 힘으로 실력행사를 하거나 노가 사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안된다.
서사장이 퇴진해야할 이유는 없다. 자격있는 사람을 노조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퇴진시킨다면 현 노사관계 전체에 파급될 영향이 심각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아래 이 문제가 현명치 못하게 처리돼 또다시 노사관계에 비싼 대가를 치러서는 안된다. KBS이사를 상대로 압력을 가한 일은 없다.
지난 2년간 우리 안목으로 보기에는 KBS방송의 역편파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체제에 관련된 문제 이외에는 방송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현재 사퇴여부에만 초점이 집약돼 있어 문제해결이 어렵다. 시간여유를 두고 차분히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