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 다룬 문공위/여야 엇갈린 처방

◎여 임명적법… 정상화 먼저/야 물러나야만 해결된다/민자선 민정ㆍ민주계도 맞서
여야는 19일 국회문공위를 열어 공권력투입­파행방송 8일째인 KBS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따졌다.
여야는 그러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에 있어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또 민자당내에서도 성급하게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고 그 힘에 의지해 취임식까지 강행한 서기원사장의 「책임」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작 서사장의 사퇴여부에 있어서는 민정계와 민주계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평민당과 민주당(가칭)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 2,3월의 수당변태지출사건,서영훈전사장의 해임과 맥을 같이 하는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의 결과로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이같은 인식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측은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했고,서 전사장의 퇴진과정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번 일과 연관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일련의 사태를 민주­반민주 구도로 몰아치는 것은 더구나 시대착오라는 식으로 반박했다.
여권으로서는 사태의 시점이 춘투의 와중인데다 전노협등 재야단체의 메이데이(5월1일)관련 행사가 맞물려있어 서기원사장의 거취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지어 일파만파를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적으로는 당연히 임명절차의 적법성여부,방송정상화방안이 초점으로 떠올랐다.
손주환의원(민자)은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해 임명한 서사장을 퇴진하라는 것은 나라의 영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를 MBC파업과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방송중단사태에 노조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민자당의 강삼재의원(민주계)은 『방송정상화와 동시에 서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권에서는 『서울신문 사장을 지낸 경력이 비민주적 경력이라면 이나라 정부와 주요기관은 모두 비민주인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발한 반면,평민ㆍ민주당의원들은 『80년 5월 비상계엄확대조치 특별성명을 작성한 전력등도 문제지만 취임때 공권력을 개입시킨 점과 함께 이사회의 임명제청 당시 당국의 압력이 개입됐으므로 임명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사태의 해결방안에서 여권은 선방송정상화를,야당 의원들은 서사장퇴진을 각각 앞세워 이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정대철 문공위원장은 상임위에 앞서 18일 서울 여의도 모호텔에서 서사장을 만나 사퇴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19일 드러난 정부­여야­노사간 대립점은 이번 문공위에서도,다음주로 예정된 국회노동위에서도 좁혀질 가망이 없어 보인다.<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