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의 길목」엔 난제도 많다/통일방법ㆍ시기등 쟁점별 점검

◎연내가능에 2∼3년후 주장도/통화ㆍ나토 잔류여부등 숙제로
동ㆍ서독의 통일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며 본격적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통독의 방법과 시기,통일후의 군사적 지위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첩첩 쌓여있다. 통일시기만해도 오는 18일의 동독총선직후 상황에 따라 연내에 통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빨라야 2∼3년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백가쟁명이다. 지금까지 통독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문제,즉 통일의 방법과 시기,군사적 지위,통화문제,통일에 드는 비용등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방법◁
통일의 방법은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된다. 서독의 기본법(헌법) 제23조에 따르는 방식과 기본법제 1백46조에 따르는 방식이다.
서독의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의 현재 서독연방에 속한 적용지역을 열거한 뒤 「독일의 그밖의 지역에서 기본법은 그 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독연방에 가입을 신청,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된다는 조항이다. 이 방식은 2차대전이후 프랑스관리하에 있던 자르란트주가 주민투표를 거쳐 서독으로 복귀했을때 적용됐던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독의 동독합병을 뜻한다. 콜총리의 서독기민당과 동독의「독일연합」등 보수파들이 이 방식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동독은 분단이후 15개군으로 갈라놓았던 행정구역을 분단전의 5개주(작센ㆍ튀링겐ㆍ작센­안할트ㆍ메클렌부르크ㆍ브란덴부르크)로 환원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쉽게 말해 오는 18일의 총선직후에라도 각주의회가 서독에 편입하겠다고 결정만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다.
○4대국 승인안도
기본법 제1백46조에 의한 방식은 이와 다르다. 기본법 제1백46조는 「현재의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기본법을 채택하면 효력이 정지된다」고 돼있다. 이 방식의 골자는 양독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새로운 통일헌법을 제정,현행 동ㆍ서독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 동ㆍ서독의 사회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겐셔서독외무장관이 제안한 이른바 「겐셔안」은 ▲동독총선직후 양독간 협의를 시작,9월까지 통일안을 종합하며 ▲이 안을 미ㆍ영ㆍ불ㆍ소 4대전승국으로부터 승인받고 ▲11월께 이를 전유럽 안전보장회의(CSCE)에 제출,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치게 돼있다.
○동독 1대1 희망
▷통화 단일화 문제◁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적 통일을 실현,붕괴직전의 동독경제를 구하기 위해 통화동맹을 만들자는 안이 지난 2월6일 하우스만서독경제 장관에 의해 발표됐다.
통화의 완전단일화를 목표로하는 이 안이 실시되면 동독경제는 완전히 서독경제권에 편입되며 이는 통일의 절반이 이뤄진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독마르크화와 동독마르크화의 교환비율. 현재 금융시장에서 1대6정도의 비율로 교환되고 있지만 동독쪽에서 1대1로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서독의 물가상승과 조세인상을 불러일으키게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경쟁력이 약한 동독 기업들의 도산과 이에 따른 대량실업도 문제다.
경제전문가들은 「동독기업의 50∼60%는 도산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경우 동독의 실업자는 5백만명에 달하게될 전망이다. 동독은 양독 통화단일화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등 대량도산과 실업사태를 막기위해 서독에 1백억∼1백50억마르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통화와 깊은 관계
▷시기◁
통일시기는 통화의 단일화와 연계돼 있다.
루프트동독부총리겸 경제장관은 통화동맹의 연내발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독의 사민당은 7월1일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만 서독경제장관은 2년내 발족을,다른 금융전문가는 3∼5년내에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로타르 슈패트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총리는 통일후의 군사블록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국가연합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ㆍ소간 이견 팽팽
▷군사블록의 문제◁
동독인들보다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소련은 통일독일의 중립화안을 고수하고 있고 서독이나 미국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독일의 중립화는 유럽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미국이나 서구국가들로서는 받아들일수 없고 나토에 잔류해도 소련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의 절충안으로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는하되 현동독지역에 나토군을 잔류시키지 않고 소련군의 주둔도 허용한다는 겐셰안이 나왔으나 동독주둔 38만 소련군의 철수단계및 동독군 17만명의 처리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호하다.
○세금인상 부를듯
▷통독비용◁
동독의 경제를 세계최고수준인 서독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EC위원회는 매년 서독GNP의 8%씩 투자,5년간 모두 8천5백억마르크를 투자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연구보고서는 통일후 10년간 매년 1천억마르크씩 투자해야한다고 추산했으며 또다른 연구보고서는 5천억∼1조1천억마르크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환요구 예상도
▷영토문제◁
「통일독일의 국경선은 통일독일만이 결정할수 있다」며 국경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오던 콜총리도 내외의 비난과 압력에 굴복,통일독일의 국경선은 현재 폴란드와의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강선으로 한다고 서독의회에서 가결,일단락된 느낌이다.
그러나 통일후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독일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상당수의 우익인사들이 계속 옛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