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왜 중국 옹호하나"

한국 정부가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북공정 연구 27개 분야 중 최근 7개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끝냈다. 그중에는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시각이 담긴 발해사 연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일각에선 이는 중국이 한.중 외교차관이 2004년 8월 합의한 구두 양해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부가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중국사)는 8일 "외교부는 최근의 중국 측 연구물이 고구려사가 아니라 발해.고조선 역사 등에 관련된 것이라 양해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해사항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중 우호관계 손상 방지'라는 포괄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에 항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양국 차관은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하고 ▶역사문제로 인한 한.중 우호협력 관계 손상을 방지하고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치 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독도 수호 및 역사 왜곡 대책 특위' 회의에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외교부가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 내용을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관련 설명자료'에서는 동북공정을 '중국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역사 연구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며 "외교부가 왜 입장을 바꿔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은 이 회의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이 기관의 연구 결과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구두 양해를 안 지켰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 중단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출석 의원 228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김정욱.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