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쟁억제력 그대로 유지해야"

7일 오전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존 틸럴리(오른쪽 앞).토머스 슈워츠(오른쪽 뒤) 전임 연합사령관 일행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이희원 연합사 부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7일 강연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다음은 강연 내용 중 주제별 요약.

군사훈련 등 통해 3년이면 가능
전작권 이양 시기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에 대한 갈망을 지지한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사회발전 정도, 국제적 위상,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 희망 등을 고려해 볼 때 연합 지휘 체제보다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지휘 체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며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대해 지금 준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지속적 전쟁 억제력과 전투 준비 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앞으로 3년간에 걸친 조직적 활동, 군사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전작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다. 2009년이면 한국의 독자적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휘 관계 변화가 결정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 ▶ 미군 지원 전력 규모 ▶유엔사의 임무와 정전협정의 지위 등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모두 비밀 사항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