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권」 인수 협의/한국군이 연합사 지상군 사령관 맡게

◎7월 국방참모본부 발족 맞아
국방부는 개정 추진중인 국군조직법에 따라 7월초 국방참모본부가 발족되면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서 국방참모본부로 이양하는 문제를 미국측과 본격 협의키로 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7일 올 국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전단계로 한미 연합사기능중 지상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도록 하는등 한국군의 담당비중을 높이는 것을 미국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미국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측이 맡도록 제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양국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각종 회담성사와 군사정전회의등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성의를 보이거나 휴전선에 전지배치하고 있는 병력을 후퇴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거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국방예산중 전력증강사업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한미군지원비(방위비분담금) 3억달러를 별도예산으로 분리키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95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국간 기획단을 발족,3월부터 본격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각종 무기체계 및 전자ㆍ통신망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활성화 5개년계획을 마련,인원과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