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임금 도피」 도미노현상(산업공동화:상)

◎생산설비 동남아로 이전/성장좌절ㆍ고용감소 우려
올해에는 국내기업체중 몇개업체가 짐을 싸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것인가. 과연 기업들은 올해에 고부가가치ㆍ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의 활기를 되찾아낼 수 있을까. 원고,높은 임금인상등 경제여건에 찬 바람이 몰려오면서 산업공동화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발전은 제조업부문의 건실한 성장바탕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 이에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정부ㆍ기업의 대응방안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지난 2∼3년 우리경제에서 산업공동화현상을 가장 실감시켜준 것은 저임금을 찾아나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확대였다.
재무부통계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원화절상과 임금인상이 본격화된 87년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해 86년만해도 50건 1억7천2백만달러(투자기준)이던것이 87년91건,88년 1백65건,그리고 지난해엔 2백54건 4억9천2백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업종별로는 80년이전에는 무역업이 주종을 이루던데서 제조업부문이 두드러지기 시작해 특히 섬유ㆍ신발ㆍ조림금속업의 경우 지난해에도 총투자인가건수(3백73건) 중 이들 두업종이 각각 36.7%,19.3%로 절반을 넘었다. 고임금ㆍ원고속에서 채산성악화가 클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산업이 해외로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는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해외투자에 관심있는 50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투자이유를 70%가 「저임금활용」때문으로,진출대상국가를 각각 40%가 인도네시아ㆍ태국으로 꼽은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부 단순노동집약적업종의 해외이전은 우회수출ㆍ노후시설이전등 사양산업의 탈출구로서 오히려 권장해왔던 측면이 없었던것도 아니다. 하지만 급격한 해외투자는 고용감소를 초래하며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촉진되는 만큼 기술이전등 혜택이 많은 외국인투자는 같은 기간중 늘지않고있다는데 문제가 적지않은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장래를 어둡게하는 것은 해외투자뿐만이 아니다.
최근 2∼3년간 각 부문의 동향을 뜯어보면 ▲제조업의 비중감소 ▲노동생산성 둔화 ▲서비스업의 취업률 증가현상이 뚜렷하다. 제조업의 둔화는 고용측면에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중 제조업의 비중은 지난 87년 32.2%로 계속적으로 늘어오다 88년에는 31.7%로 떨어졌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제조업의 경우 85∼87년간 26%가 늘던것이 88년∼89년8월간은 3.8% 증가에 그쳐 둔화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의 경우 87,88년 각각 14.3%,14.4%에서 지난해상반기는 11.1%로 떨어졌으며 특히 섬유ㆍ의복업,기계업은 6.8%,0.1%에 그쳐 생산성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공동화현상문제는 80년이후 고달러ㆍ고금리체제로 미국경제가 일본등 다른 공업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자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면서 제기되기 시작했고,일본에서도 86년 엔고이후 논란이 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두드러지고있는 해외투자확대,고용감소,노동생산성 저하등은 급격한 노사분규로 인한 투자위축,산업생산둔화등의 여파로 나타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두고 미ㆍ일에서 나타난 공동화현상과 같은 계열에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만해도 기업들은 수출이 아닌 국내소비제품생산을 위해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겨 국내고용은 물론 산업전반의 약화현상을 가져왔지만 그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있다.
그러나 최근의 제조업부진현상이 공동화의 길로 들어섰다고보기는 어려워도 공동화로 나아갈수 있는 여러징후를 갖고 있는 면은 부인하기 힘들다.
서비스산업만으로는 높은 생산성과 생활유지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산업공동화가 몰고오는 폐해도 서비스업의 이상비대나 마땅히 국내에서 이뤄져야할 제조업의 기반확충이 이뤄지지않음으로써 기능노동의 감소는 물론 기술개발의 현장화나 상용화가 불가능해진다는데 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처럼 제조업이 선진형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기반이 붕괴되는 일까지 초래되면 그 피해는 「성장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의 사양화ㆍ공동화는 산업구조가 설비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이 곤란할때 일어난다. 최근의 산업생산ㆍ수출둔화등도 일부 단순조립형 업종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이 대두,메워줘야할 구멍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 할수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현상의 극복은 결국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기반확충에 달렸으며 노사관계의 안정등 설비투자의 여건조성이 새삼 강조되는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장성효기자>PN JAD
PD 19900206
PG 07
PQ 04
CP KJ
BI S
FT V
CK 01
CS B01
BL 638
TI 특별외화대출 확대/올 70억불 지원 금리도 낮춰
TX ◎업체별 한도는 현행 2억불 유지
기업이 시설재를 수입할때 쓸수있는 일반ㆍ특별외화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재무부는 지난해 49억6천만달러가 지원됐던 특별외화대출의 올해 지원한도를 70억달러로 늘리고,현재 56억달러 한도안에서 지원되고있는 일반외화대출의 지원한도도 역시 70억달러로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LIBO(런던은행간금리,현행 8.375%)에 0.75%를 덧붙여 받고있는 특별외화대출의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설재도입자금중 특히 일본이외 지역으로의 수입선 전환용에 집중되는 특별외화자금의 경우 우선 올상반기중에는 40억달러를 배정하고 이를 ▲일본이외지역 시설재수입에 29억달러(대기업 23억달러,중소기업 6억달러) ▲일본지역 시설재수입에 10억달러(대4억달러,중소6억달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자금에 1억달러씩 배분키로 했다.
또 일반외화 대출자금의 한도증액을 위해 한동안 중단했던 외국환은행의 중장기해외차입을 올해중 19억∼20억달러 이내에서 다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시설재도입때 특별외화자금을 쓰려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재무부는 또 특별외화자금이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동일업체당 지원한도 2억달러는 현행대로 유지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