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같은 '비전 2030'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사회복지와 양극화 해소 등에 2030년까지 적어도 1100조원이 들어가는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학제 개편,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보육서비스 등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50대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