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이 23일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이 발언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뤄지려면 북한에 진입하는 군 병력의 지휘권(전작권)을 연합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해 1월 북한 내부의 정변.소요 등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해 북한 지역 통제권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국 측은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판단해 연합사령관의 잠정적 통제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가 세운)'작전계획 5027.5029'가 있는데 북한 붕괴 때 북한을 관리.통제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에도 "유사시 미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따져볼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김 의장이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제지해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군 작전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전투준비 태세는 '데프콘4(평시)'에서 '데프콘3(군사적 긴장 상태)'이상으로 격상되며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