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30문 30답:1

◎이데올로기 퇴조 동서공존 시대로
9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계속되는 역사의 격변속에서 불가측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럽에선 반세기 가까이 계속된 동서냉전의 견고한 구조물이 붕괴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신 질서는 아직 윤곽마저 잡히지 않고 있다. 혁명과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마지막 10년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특히 우리의 주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동유럽에서 일고있는 민주화개혁은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그동안 무한소모적이고 자기파멸적 군비경쟁을 벌여온 미소는 군비축소에 합의할 수 있을까. 비단 국제정치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계개편ㆍ남북관계ㆍ경제구조개편등 미결의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이같이 90년대에 대두할 국내외 정치ㆍ경제ㆍ통일등 주요문제들을 5개분야를 1회에 6개씩 30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30명의 전문가ㆍ학자들을 통해 진단해본다.【편집자주】
◎국제정치
①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지난 5년간 국내ㆍ국외적으로 거둔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문제,특히 경제문제와 소수민족의 독립요구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과연 그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②베를린장벽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독일의 통일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독일통일을 전제로 한 새로운 유럽의 질서가 편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 어떤 형태로 새롭게 편성될 것으로 보는가.
③오늘날 이데올로기는 크게 퇴색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론적ㆍ체제적 붕괴현상은 중국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명백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사회주의에 장래는 있는가. 제2의 천안문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④이데올로기의 퇴조현상과 함께 다른 한쪽에선 자기나라ㆍ자기민족만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소련및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⑤지난해 12월 몰타미소정상회담이후 냉전은 공식적으로 끝나고 세계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희망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동서진영간의 군비축소 논의가 어떤 방향에서 어디까지 추진될것으로 보는가.
⑥지구촌의 생태계파괴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산성비ㆍ오존파괴ㆍ온실효과등 환경문제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소 개혁의 성패 ①/김세균 서울대교수/노동대중의 능동적 참여가 열쇠
페레스트로이카는 볼셰비키혁명 이후 소련 최대의 사회개편작업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립되어 그동안 소련체제를 특징지운 스탈린적 사회주의 유산을 청산하고 체제를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시키는데 요구되는 운동으로서의 기본성격을 갖고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적으로는 과학기술혁명과 생산과정혁신간의 순환을 가속화하고 내포적 방식에 의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최대화할수있는 체제에로의 개편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경제의 전면적ㆍ내포적 발전의 조건이 되며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에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ㆍ심화를 추구하고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지닌 인본주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소련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자기확산력을 지난 민주화된 사회주의로 그 면모를 쇄신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지닌 「역사적 불가피성」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당의 확고한 지도력과 광범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텔리층및 최종적으로는 노동대중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
당 내부에서 고르바초프노선이 관철되고 있고 인텔리층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노동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확신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 여부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군비경쟁의 종식,평화공존체제의 유지및 동구권의 장래 ­특히 동독의 향방­에 달려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얼마만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가와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진척됨과 더불어 민족문제등 그간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제반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소련은 또 현재의 진통을 극복할수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다. 이점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질서 개편 ②/이기탁 연세대교수/통독은 유럽통합과 병행해야
게르만에게 중앙집권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2차대전이후 독일문제해결의 기본이었다.
1871년 이전의 영토로 환원시키라는 것이 또한 독일문제 해결의 발상이었다.
따라서 독일인에게나 유럽인에게 독일의 통일은 금기사항이었다. 유럽의 각국들이 표면적으로는 독일통일문제를 말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이에 찬성하는 나라는 없는것이다.
이제 아데나워 전서독총리가 예언했듯이 동독의 민주화가 될때에 독일의 통일은 온다는 결과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진행은 곧 게르만민족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
헤르조그헌법재판소장은 일찍이 『독일제국은 아직 전체적인 종전처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있다』고 공언한바있다. 따라서 독일영토와 폴란드영토간의 전후국경은 통일된 독일과 유럽국가간에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이 폴란드땅을 절반 먹었고 폴란드가 독일땅을 절반 먹은 것이다. 전후 폴란드가 서쪽으로 이사한 셈이다. 다시말해 독일이 통일되려면 유럽의 모든질서의 재편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동서유럽의 통합이라는 윤곽속에서만 독일의 통일이 진행될 수 있다.
이제 동독의 민주화라는 이데올로기 현상이 역으로 독일통일이라는 독일의 민족주의문제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과연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유럽공동의집」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독일통일은 「허용」할것인가,또 허용한다면 어떤 지위의 독일통일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동유럽의 민주화열기가 깨어날 무렵에는 유럽인에게는 독일민족주의를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는 이미 두개의 독일을 하나의 독일로 허용하기에는 독일이 너무 커버린 것이다.
독일통일의 가능성은 중부유럽에 「약화된 독일」을 형성한다는 전제여야 하는데 통일된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합친세력보다 크기때문이다.
독일통일은 따라서 유럽의 신질서라는 측면에서 계속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사회주의 장래③/최의철 외교안보연구원/개방 가속화…북한ㆍ중국이 변수
현재 소련과 동구에서 진행되고잇는 개혁은 공산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공산혁명 성공후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쌓아온 많은것이 절대다수의 빈곤이라는 결과를 지도자나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개혁운동이 공산주의의 완전한 실패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의 제도적 실패를 공인하고,나아가 개념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강압과 소수지도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왔던 동독ㆍ폴란드ㆍ체코등 동구권 국가들에서 급격한 체제수정이 전개되고 있는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등소평은 89년초부터 일어난 중국의 학생소요 사태를 소련과 동구의 영향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여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 발흥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고,중국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보아 이변이 없는한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정책실행에서는 이념보다 실리와 민족주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치는 90년대에도 상당한 불안 요인을 안고있다. 정치제도의 불안정,개혁정책을 둘러싼 지도층내의 의견대립과 개인의 정치적 야망등은 등소평의 사후에 당내권력투쟁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소외감과 지식인들의 정치개혁요구증대는 정치 불안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건설의 합의점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강력한 지도체제아래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인권과 정치참여확대등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에서는 독립자주와 평화공존 노선을 지향할 것이나,다분히 미국과 서구의 평향된 성격을 띨 것이다. 중국은 주요과업인 경제건설ㆍ안보유지및 대만통일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대두 ④/김동성 중앙대교수/동구국들 홀로서기 확산 전망
90년대에 전개될 소련및 동구권에서의 변화는 80년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민족주의에 관련되어 특징지어질 공산이 크다.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데모크라티자티야(민주화)를 설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유산을 배격해야만 했고,기존 정치체제의 유형과 발전모델의 치부를 들춰내면서 민족단위 기층을 포함하는 시민의 「신사고」를 고양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 결과가 동구에서의 대변혁을 가능케 했고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진부한 것으로 취급되어져 가고있다.
그런데 소련은 개혁의 추진에 따라 전인구의 50%에 달하는 소수민족의 수평적 분포가 15개 비러시아 공화국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통적인 수직적 통제를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명제에 대한 해답조차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다. 이제 발트3국의 독립운동에서 시작해 러시아계와 타소수민족간,그리고 소수민족간의 인종적 분규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세일즈와 계속해 상승작용을 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련뿐아니라 동구제국들의 민족주의 전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40여년동안 동구국가들은 문화ㆍ종교ㆍ지적유산에 있어서 오히려 서구와 동일시 해왔고,각기 소련보다 우월하다고 내심 여겨왔다.
동구공산당 지배엘리트들은 각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적 연대보다 「계급적연대」를 강조하는 소련의 마르크스국제주의의 강요에 순종하면서 시민적 교육기회확대와 사회유동성증대에 대한 대가로 각자의 정통적 민족주의발양을 희생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동구제국들은 공산당일당지배체제를 붕괴시켜 민중적 정치참여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열기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동구의 민족주의대두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군사동맹체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종속관계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것이며 서구의 통합지향추세와 맞물린 세계지역 협력단위를 중심으로한 다극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미소군축 문제 ⑤/남주홍 국방대학원교수/「몰타회담」이후 탈군사화 뚜렷
90년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개방과 개혁사조의 영향으로 국제정세가 탈이데올로기와 탈군사화현상을 보다 뚜렷이 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주창한 미소몰타정상회담은 2차대전후 형성돼온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신데탕트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제 군비경쟁의 중지와 군비축소문제에 국제질서유지의 관건을 걸게 하였다.
그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온 각종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그리고 지역주의는 더이상 단순한 이념적 경쟁으로만 해석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군축문제는 강대국들간의 정치적화합과 신뢰구축이라는 소극적인 측면 이외에도 모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요 방법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INF(중거리 핵무기) 협상을 타결짓고 이어 곧 START(전략핵무기) 50%감축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나 동구의 연이은 체제개혁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적 집단안보개념을 퇴색시키고 정치화 현상을 초래한 것은 그 좋은 예다.
한마디로 말해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논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군축은 비단 정치군사적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효용성과 실용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음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이미 잘 나타나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축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미소간이나 남북한간등 국제사회가 이해타산적으로 「경쟁적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한 힘의 우위가 아닌 최소한의 힘의 균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90년대는 보다 안정적인 안보여건 조성을 위해 과거의 계산된 모험으로서의 군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군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오염 대책 ⑥/김정욱 서울대교수/“방치하면 공멸” 각국 공동대처
오늘날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산성비,지구오존층파괴ㆍ지구온실화및 이상기후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성비는 대기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이 빗물에 섞여내리는 것으로 생태계를 크게 파괴하는 무서운 오염물질이다.
노르웨이나 캐나다등지에서는 산성비로 절반가까운 호수가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PH4.5이하의 강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중국등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원인도 크다.
중국전역의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양은 국내배출량의 10배나 되는데 이중 상당량이 한반도쪽으로 날아오고있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분진중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의 함량도 매우 높다.
이같은 현상을 감안할때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현상(황사현상)과 서해의 오염문제등 직접영향권에 있는 한국ㆍ일본이 중국과 극동지역환경권에 관한 국제협력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존층파괴는 냉장고의 냉매ㆍ스프레이등에 쓰이는 이른바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해마다 극지방의 오존층이 엷어져 구멍이 뚫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등이 우주로부터 그대로 입사돼 피부암을 일으키는등 생명체에 치명적 손상을 주게된다. 때문에 세계각국은 프레온 가스사용을 규제하는 협정을 맺고 있으며 대체물질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은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물질개발에 힘써야 할것 같다.
이런 자구차원의 환경오염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각국의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환경보호협약을 강화해 지구환경보전에 공동대처해야할 것이며 이미 세계각국이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90년대에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N JAD
PD 19900106
PG 06
PQ 01
CP KJ
FT V
CK 01
CS B03
BL 859
TI 임대소득 세무조사 강화/전세값 인상 막게 상가ㆍ빌딩 중심
TX ◎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에 한정
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세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빌딩ㆍ상가ㆍ주택 등에 대한 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그 부담의 상당부분이 전세를 든 사람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아파트포함)만을 중점적으로 관리,과세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임대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을 계기로 주택 전세값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세무서별로 주요 빌딩이나 상가의 임대ㆍ임차 현황을 면밀히 파악,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전세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40평짜리 이상 아파트등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주요도시의 주택보급률이 50%를 약간 웃도는 상황에서 무조건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다보면 그 부담은 결국 전세를 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파트등 주택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소득 현황을 신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덩치 큰 건물의 경우 대부분 장부를 기록하고 있어 탈세의 여지가 적기때문에 상가ㆍ빌딩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