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확정 … 8년 논란 매듭

정부가 22일 한탄강댐에 홍수 조절 전용 댐 건설을 확정함에 따라 8년을 끌어온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의 결정대로 댐과 천변 저류지가 건설되면 1996~99년 세 차례에 걸쳐 국지성 집중호우로 커다란 피해를 보았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홍수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몰로 인한 재산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될 지역 주민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8년간 계속된 갈등=96~99년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자 한탄강에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1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를 연결하는 길이 705m, 높이 85m, 저수용량 3억1100만t, 홍수 조절 용량 3억500만t 규모의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환경 훼손, 예산 낭비 등을 내세우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03년 7월 말에야 끝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타당성 조사가 왜곡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왔다.

◆ 환경 피해 고려해 두 가지 시설 건설=정부는 홍수 조절 전용 댐과 천변 저류지를 동시에 건설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하천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고 홍수 시에만 물을 댐과 저류지에 가둔다는 계획이다. 두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면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 남은 과제=정부는 댐 위치와 규모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1~2003년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2004년 지속가능위 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정부가 홍수 조절 댐+천변 저류지 안을 택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2004년 지속가능위의 결정과 다를 바 없고, 참여정부는 2년간 국민을 세련되게 속이는 기술만 연구한 듯하다"며 정부의 댐 건설 결정을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댐 찬성론자로만 임진강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승인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을 예견했다"며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찬수.전익진 기자

◆ 천변 저류지=하천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 비워 두었다가 홍수 때 물을 저장함으로써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