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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이전 두세 달 내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2∼3개월 내에 합의 각서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루이스 C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6일 오후 육군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협상의 가장 큰 난제인 이전경비문제에 대해 『용산 기지의 땅값이 비싼 것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이에 준 하는 보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또 한국에서의 군 지휘체계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분명히 말하지만 지휘권이 아니라 통제권이며 현재 한국군 전체가 한미연합사령관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이와 함께 현재 미 의회에 상정돼있는 넌-워너 수정안과 관련,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만일의 경우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국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또 한미방위조약과 관련,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할 경우 해·공군에 의한 간접지원이 아니라 지상군을 포함한 전군의 즉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가 미국 대소핵무기 전진기지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기본적인 핵무기정책은 사용보다는 억지에 목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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