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2조원대 추경 편성"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수해 복구 추경예산 규모는 2조~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8월 이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500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1조5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장 장관은 이날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에서 9000억원가량을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을 위해 필요한 국채발행은 1조1000억~1조5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8월 이후 재해에 따른 피해가 없다면 국채 발행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고 2차 추경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오늘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받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다음달 초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경제는 민간투자,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활성화되며 경제에 대한 재정의 기여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