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거리에서 시민들이 유모차를 끌며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중국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산아제한을 '한 부부당 자녀 3명까지'로 완화한 이후 각 지방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수십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은 지난 2016년 '2자녀'에 이어 지난 5월 '3자녀'까지 완화했다. 중국 인구는 약 14억 4421만명으로 현재 세계 1위다.
5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수도 베이징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셋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출산 장려 휴가' 30일을 추가로 제공한다. 배우자는 동반 휴가 15일을 쓸 수 있다. 산모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동의하면 추가로 1~3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장시(江西)성도 출산휴가 외에 별도로 3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한국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최근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가정에 자녀 1명당 3세까지 매월 500 위안(약 8만8000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출산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는 중국에서 판즈화가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기 위해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 탓 출산율 저하"…공산당 "학원 금지"
전문가들은 다자녀를 기피하는 이유 중 교육과 주택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어·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