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부실 감독 있었다”…5명 징계 요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모습. 뉴시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의 배경에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감사원은 임직원 5명 징계를 금감원에 요구했는데,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요구한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포함한 감사다.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부실하게 감독한 탓에 5000억원이 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서면검사를 실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400억원을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받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펀드 환매 자금의 부족분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조처를 지체하는 사이에 옵티머스 측이 펀드 자금 2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해갔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보호 및 분쟁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뉴스1

금감원의 부실 감독은 2017년부터 ‘옵티머스 사태’를 키워왔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위에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8년 국회에서 또다시 부당운용 의혹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실제 자료를 확인하는 대신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가 펀드 설정·설립 보고를 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을 별도로 첨부했는데도 금감원이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 직원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 노조는 감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었다”며 “(감사에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 책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직원 징계와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민·홍지유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