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與서도 선별 재난지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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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고소득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분류하되,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의원, 김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이 지사는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시점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당정의 결정은 벌써부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유리 지갑’인 맞벌이 월급쟁이 가구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 가입자에게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라, 건보료 지역 가입자는 올해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받는데, 상위 20%는 국민도 아니냐” “81%하고 80%하고 사는 게 다르냐”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돼 억울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경이 당정에서 확정된 만큼 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지사, 이 의원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은 여론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방식으로 보편복지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경 규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논란엔 대선주자들의 복지정책 인식차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갈등’으로까지 확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 문제를 연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 간에 논란이 더 가열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원칙에 근거해 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