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리뷰] 문 대통령“김정은 솔직”,북한 김여정은 대화일축…조민,증언 거부 (21~25일)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5세를 청년비서관(박성민)에 임명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력이 적은 대학생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 시사주간지‘타임’(TIME)이 24일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솔직하고(honest),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뒤 타임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김 위원장)는 냉혈한처럼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21일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북한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의 변화 없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23일 이선권 북한 외무상이 이틀 연속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몇 달씩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했거나 접종 완료한 이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은 2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일본은 21일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으로 결정했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에서 새로운 기록을 썼다. 미국 빌보드는 2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편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다양한 ‘윤석열 X파일’ 중 하나는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7월 초 경선 레이스 시작, 9월 본선 후보 선출’ 이라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대선 후보는 9월 5일 확정한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쯤 비대면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방탄용 인사”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 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딸 조민(30)씨가 25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은 거부했다.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불공정 #내로남불 #조민 #대체공휴일 #김여정 #성김 #솔직한 김정은 #윤석열 X파일 #방탄소년단 #오거돈 등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2021.06.21

공정 건드린 '25세 1급 비서관'···청춘은 '벼락출세'에 좌절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이유로 정권의 간택을 받아 평범한 청년들은 꿈꿀 수도 없는 1급 공무원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누군가의 벼락출세라고 느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20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다음날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다. ‘여의도 대나무숲’은 보좌진 등 국회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페이지다.

이날 페이지에 올라온 글들
 “상대적 박탈감”
 “줄만 잘 타면 큰 노력없이도 출세”
 “9급 주사 능력도 안되는 1급 청와대 비서관”
 “공개적으로 뽑았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것”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인사”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문 대통령이 25세를 청년비서관에 임명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력이 적은 대학생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던 인사가 오히려 청년들의 민감한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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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7월부터 야외서 마스크 벗는다...백신 접종자는 어떻게 확인?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했거나 접종 완료한 이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ㆍ행사의 경우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6인까지, 15일부터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얀센은 1차 접종으로  완료)은 이러한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종교 활동에서도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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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오거돈 최후변론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 사죄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린다.

한편 이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 피고인이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변론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일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시장은 반성은 커녕 '치매 주장'이라는 색다른 돌파구를 꺼내 들어 형량 줄이기와 명예 챙기기로 부산시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정치 차원에서 부산시민에 대한 사죄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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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인 가사노동가치, 여성 연 1380만원으로 남성의 2.6배

2021.06.21

도쿄올림픽 관중 받는다, 최대 1만명·경기장 정원 50%

전문가들이 올림픽 무관중 개최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경고했지만, 도쿄 올림픽은 관중을 최대 1만 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1일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으로 결정했다. 다만 도쿄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긴급사태 등이 발령될 경우 무관중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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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대화는 조건 없이, 제재는 확고히" 바이든식 北 접근법 나왔다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니라던 ‘바이든식 북핵 해법’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시작과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대북 제재의 견고한 이행이었다.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밝힌 모범답안에 가까운 원칙이다. 이날 한ㆍ미ㆍ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 간 연쇄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북한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의 변화 없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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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美 '흥미로운 신호' 화답에 김여정 "잘못된 기대, 꿈보다 해몽"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미국을 향해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며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이선권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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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南 인력 하나 없는데, 개성공단에 수개월간 전력 보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1월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송전(送電)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한민국이 생산한 공공재를 북한이 유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해 1~6월 총 898㎽h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정배수장으로 보낸 전기는 북한 개성 주민에게 공급할 하루 1만5000t의 물을 정수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인들은 일찌감치 철수했고,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파견된 인력도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결국 남측 인력은 한명도 없는데, 북한에서 산업용ㆍ일반용ㆍ주택용 등 남측의 전기를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6월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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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에그머니’ 계란값 84% 뛰었네…생산자물가도 7개월째 상승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향한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는 전달보다 0.4% 오른 108.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이다. 1년 전(101.96)보다는 6.4% 오르며 전년동월대비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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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BTS ‘버터’ 빌보드 싱글 4주 연속 1위…역대 13곡만 쓴 대기록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에서 새로운 기록을 썼다. 미국 빌보드는 2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산 3주간 1위를 차지했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기록을 깬 것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핫 100 1위 기록은 한국어 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과 피처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등 총 9회로 늘었다.

빌보드는 발매 첫 주에 핫 100 정상으로 진입한 곡은 역대 54곡뿐이며 그중 4주 연속 정상을 지킨 곡은 ‘버터’를 비롯해 13곡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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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윤석열 "괴문서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장모 주가조작 의혹에 尹 “가족 예외 X”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라”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공지문은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22일 나왔다. 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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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1500만명 돌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39일째(4월5일) 100만명→ 63일째(4월 29일) 300만명→99일째(6월4일) 700만명→102일째(6월7일) 800만명→105일째(6월10일) 1000만명→110일째(6월15일) 1300만명→112일째(6월17일) 1400만명→115일째(6월22일) 1500만명

22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503만9998명.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29.3%.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416만7533명(22일 0시 기준).전체 국민의 8.1%.

2021.06.23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與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

올해 이렇게 4일의 '빨간 날'이 더 가까워졌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현행법은 추석·설·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제외된 것을 놓고 ‘법 통과를 미루더라도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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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자동차 vs 전동킥보드 과실비율 기준 나왔다…보도 주행 킥보드와 부딪치면 과실 비율 60%

손해보험협회는 23일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표준약관 등에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이에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과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때 킥보드 과실은 40%, 자동차 과실은 60%다. 전동 킥보드를 보지 못한 자동차의 과실도 있지만, 주행이 금지된 보도로 주행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도 인정되어서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오토바이 대 자동차, 보행자 대 자동차에서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각각 70%와 100%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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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윤석열 X파일’ 만들었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다양한 ‘윤석열 X파일’ 중 하나는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X파일 중 하나의 출처가 확인된 건 처음이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날 유튜브 긴급 생방송을 통해 “최근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 중 목차가 담긴 6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이 인정한 6장짜리 문서는 목차가 담겼고,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한다.

24만 명을 보유한 열린공감TV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거짓 뉴스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 알리기’ 등 여권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콘텐트가 주 상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5~10명 규모의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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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문 대통령 “김정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솔직하고(honest),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다.

“매우 솔직하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뒤 타임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김 위원장)는 냉혈한처럼 고모부(장성택)와 이복형(김정남)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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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울먹이며 "모든 증언 거부"···법정 선 조국 딸의 '조국 전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딸 조민(30)씨가 25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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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29일 출마선언 尹 "쇼정치는 없다…겸손하게 국민속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본인이 직접 출마 선언문을 작성 중이다. 공정·정의·상식 가치회복과 애국과 헌신, 국민통합 등의 메시지가 핵심 키워드”라며 “구체적인 민생 비전으로는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관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9일 선언식에는 13개 외신이 취재를 신청했다. 국내에선 방송 15개, 신문사 51개, 인터넷 매체 34개 등이 취재를 신청했다. 외신 포함 총 113개사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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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민주당 7월 경선일정 확정…이재명 “30일 출마선언 검토”

경선연기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일단락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월 초 경선 레이스 시작, 9월 본선 후보 선출’ 이라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초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추려진 6명의 주자가 두 달간 본경선 레이스를 벌인 뒤 9월 5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됐다. 본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로 후보를 뽑는다.

민주당의 예비후보 등록은 28∼30일 사흘간 받는다. 여권 1,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공식 출마 선언 일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편 이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 30일쯤 비대면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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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정권 수사팀 전면 교체에 檢 내부서 "정권 방탄" "내로남불"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방탄용 인사"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 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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