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논란에 이준석 꺼낸 김부겸 "36살짜리 대표도 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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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박성민(25) 청년비서관 인사에 대해 “박 비서관이 어느 날 그냥 나타난 분이 아니라 여당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에서 훈련받은 인물”이라고 24일 방어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박 비서관 인사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이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탄생으로 생긴 정치권 변화의 바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대통령 주변에도 청년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이 젊은 층의 민심을 전달할 적임자라는 취지다.

허 의원은 박 비서관 인사가 외려 청년층의 분노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청년들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됐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고위 공무원으로 ‘벼락승진’했다고 박탈감을 호소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그분(박 비서관)이 젊은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박 비서관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 4·7 재·보선 과정에서 확인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평범한 청년은 꿈꿀 수도 없는 1급 공무원 자리에 오른 불공정 벼락출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행정고시를 통과해도 정년퇴직 전까지 1급을 달기도 어려운데, 보여주기식 인사로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냐”(강득구 민주당 의원)는 질문도 받았다. 김 총리는 “개인의 창의를 잘 발휘해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견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출발선을 달리했던 세대에선 어떻게 공정을 소화할지, 또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공정을 보장할까 하는 문제를 이 대표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에 대해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을 찍는 등 출입자 동선을 체크하는 식으로라도 우선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며 “다만 수술실 내부를 카메라로 바라보는 문제는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답했다.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해선 “노동 환경 특별근로감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조 8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면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교육부 자체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보다 약 2조 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현재 등록금 총액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1년 12조 5000억 규모인데, 국가장학금은 3조 4000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000억원을 더하면 연간 등록금을 절반 규모(6조 2500억원)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과 부모에게 부담인 게 사실”이라며 “국가장학금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 돼 있고, 여기엔 교육당국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허은아 의원의 지적엔 “전교조 문제를 공교육 문제로 일반화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