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워킹그룹, 종료 검토 합의” 성김 “종료 아닌 재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접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김 “한·미 연합훈련은 유지 #백신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가능” #문 대통령은 운전자론 다시 꺼내 #“남은 임기 남북·북미관계 최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요약되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10개월여 남은 임기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 접견을 전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체 수순에 들어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 종료(termination)가 아닌 재조정(readjustment)”이라는 표현을 썼다. 앞서 이날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제재 면제까지 ‘원스톱’ 논의가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남북 협력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 대표가 워킹그룹 ‘종료’ 대신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건, 워킹그룹이라는 간판은 뗐지만 다음에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워킹그룹에서 다루던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 전에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21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안보리 결의를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중 한 참석자가 김 대표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사안을 연계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자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연합훈련은 이미 축소된 규모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백신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태화·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