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이 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전날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 15명의 "전작권 환수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는 고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래전에 군생활을 했거나 국방장관을 역임해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로들의 지적을 되받아쳤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어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다. 앞으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국 합참의장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다음은 윤 장관과 임치규(육사 31기.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의 발언 요지. (※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주)
◆ 한.미동맹 유지="전작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약정서(TOR)에 현행 (한.미)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국은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협조라인을 구성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형태의 새로운 협력적 방위체제로 전환되지만 한.미 협력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합참의장 사이의 군사위원회(MCM) 등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존속된다는 의미)"
◆ 대북전쟁 억제력= "(임 부장) 국방부와 합참은 전작권을 2012년께 환수하기 위해 이때까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전쟁 억제력을 갖출 계획이다. 전작권 독자수행 능력의 조건인 감시정찰 능력.지휘통제통시 능력.정밀타격 능력을 2012년께 구비할 수 있다.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로 유도되는 정밀 유도폭탄인 JDAM과 SLAM-ER 등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등에 대한 타격능력도 갖춘다."
"(윤 장관) 애초 2010년께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
◆ 문민 국방장관="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국민, 언론, 정치인의 의식수준과 병행해야 하고 고도의 국방정책에 관한 지식도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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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