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특정 수사팀 인사 불이익 안돼", 박범계 "평가 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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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상견례에서 ‘박범계식(式) 검수완박’이라 이름 붙은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조직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은 하루 뒤인 3일 오후 4시 다시 만나 검찰 간부 인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취임 후 첫 상견례서 김오수, '박범계식 검수완박'에 "우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박범계 장관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1일) 고검장·검사장들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들었다”며 “박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검찰청 대변인도 “총장께서 일선 검사들이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 장관님께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 없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을 검찰 인사와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의 지검‧지청은 이에 "개편안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해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보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대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독대한 시간은 35분가량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법무부를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수사팀 불이익”에 총장‧장관 엇갈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회동 직후 이례적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김 총장과 박 장관이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인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장관은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협의는 내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극한으로 치달았던 ‘추·윤 갈등’을 의식한듯 “법무부·검찰이 유기적 협력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이후 인사 방향에 대해 “장관도 아신다고 생각한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1일 취임 일성에서 "검찰 조직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 전 원장이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동의하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의 복귀 인사 가능성을 묻자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엔 여러 관점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르다”며 일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재임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 "정치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靑 겨눈 수사팀 해체…'尹 징계' 김태훈·박은정 검사장 승진설

박 장관의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이르면 4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내부는 박 장관이 ‘인사적체’와 ‘조직개편’을 명분 삼아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눈 수사팀을 모조리 와해시키고, 친정권 검사들만 요직에 앉힐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대전지검) 등이다. 이미 예외 없이 지방으로 쫓겨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인사 향배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최근 인사검증 서류를 받은 27기부터 30기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사법연수원 30기 중에서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 이번 정권에서 법무부 요직을 두루 맡은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진 지청장은 조국 장관 시절 검찰과장을 지냈고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지원팀장(신상팀장)을 맡았다.

김 과장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 구성 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기에서는 윤 전 총장 징계 주무를 도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여성 검사장 몫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