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의 변동성이 확대돼 손실을 입는 2030 투자자가 많아지고,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관련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정부 합동대책 조만간 발표 예상 #주무부처 못 정하면 속빈 강정 우려 #일부선 “어설픈 규제 땐 되레 역풍”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논의됐다.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의 정부 부처·기관이 조율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김부겸, 송영길, 유영민(왼쪽부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 차원의 가상자산 대책은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이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발표를 더 늦출 수 없다. 조만간 범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주무 부처 지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마다 서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에 발표될 정책 역시 과거 단속 위주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은 암호화폐를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어설픈 규제책만 나오면 ‘코인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역풍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이지만, 암호화폐를 실체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 제도 마련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에선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 책임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런 입법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부정적인 기류다.
암호화폐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입법 역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가상자산은 화폐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된 길”,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