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 올해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가장 많은 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렸다. 특히 시중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해 놓고, 국책은행 배당률은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에서 올해 정부 출자기관 39곳 중 22곳에서 배당금 1조4396억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56억원(2.5%) 늘었다.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92%로 역시 전년 대비 4.34%포인트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845억원의 정부 배당을 해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IBK기업은행(2208억원), KDB산업은행(2096억원), 한국전력공사(1421억원) 순이었다. 2018~2019년 적자로 배당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해 3년 만에 정부 배당을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실적이 꺾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배당하지 않는다.
강준희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주요 출자기관이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한전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유배당 기관의 실적 개선 등이 배당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 배당 증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는 2014년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25%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하는 중기 배당 방향 정책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엔 주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자제를 권고해놓고,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정부 출자 금융기관 배당을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올해 배당성향을 은행권 최고 수준(29.5%)으로 결정해 배당금 2208억원을 챙겼다. 배당금이 1년 전보다 55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의 배당금도 2015년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기재부 배당금(273억원)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40%에 가까웠다.
정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중은행 배당 성향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강준희 과장은 “정부 재정 여건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해 배당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