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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군대 내 부조리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합니다. 세금으로 표 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돈으로 군인들 밥이나 잘 줘라”
“지금 군인들 대우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대 다녀온 후도 중요하지만, 지금 군대 내 열악한 환경 해결이 더 시급하다.”
“여전히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밥조차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3000만원씩 주겠다는 건지.”
“요즘 정치인들 ‘누가 더 많이 세금 퍼주나’ 내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있는 문제점들부터 해결해주세요. 군대 부실 급식, 싸구려 생일 케이크, 군인 기본권 침해 등 군대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에 많이 보셨잖아요.”
“의미는 좋지만, 지금 군 급식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면 군인들 밥 푸짐하게 주고도 남겠어요.”
#“돈으로 민심 얻기, 그만하라”
“세금으로 인심 쓰듯 돈 퍼주는 정책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민 세금이 자기들 선거자금도 아니고, 말뿐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리면 열심히 세금 내는 입장에서 화난다.”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려고요?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인당 3000만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자기들 돈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현실성 없는 제안임. 게다가 어차피 나중에 세금 내서 갚아야 하는 돈인데, 누가 반길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민심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말하는 정치인, 우리나라에 있긴 한 거죠?”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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