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9인 이상 모임 금지’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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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5명 이상 앉은 테이블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석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9인 이상’ 모임 금지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이 7월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카페ㆍ 음식점 등의 이용 인원은 지금처럼 제한되지만 영업 시간 제한 조치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브리핑에선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준이 기존에 발표했던 거리두기 1단계에 접어든 시점이 아닌 일평균 확진 1000명 이하로 바뀐 배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금의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같은 환자 규모가 발생해도 위중증 숫자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의료 체계 확충으로 병실이 70% 정도 여유가 있는 점 ▶고령층 예방접종으로 사망자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인도와 관련해 입국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반장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 전에도 영국발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가 계속 있었다. 그때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전에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한 들어와서 하루 이내 검사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공편 운영 제한이나 신규 비자발급 제한 등 조금 더 강화된 방역적 조치를 적용 중”이라며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