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시설 투자가 경쟁력, 세제혜택 늘려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국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 반도체 인센티브 제안 #EU, 투자비의 20~40% 보조금 지급 #중국, 장비·원자재·소모품 무관세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지난해 반도체 세계 톱3 실적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트렌드포스·각 사]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이 40%의 세제 혜택을 목표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추진했던 반면 한국은 3%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위탁생산)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 입법 추진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제외됐지만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최대 500억 달러(약 55조3850억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은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원자재·소모품에 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무관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은 R&D 투자비의 최대 15%를 세액 공제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고, 대기업 기본공제율인 3%의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전부다. 박 회장은 “반도체는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없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자동차용 반도체 50%, 파운드리 40%,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40%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