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비만 치료약 건보 적용 추진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달 중 민.관 합동 '국가비만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심한 비만 환자의 비만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취침시간(오후 9시) 이전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금지하고, 모든 식품에 대해 열량이나 지방 함유량을 표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비만 대책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올 4~6월 전국 1만2000가구,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비만인 사람은 32.4%로 10년 전인 1995년의 20.5%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2배 늘었다.

비만 여부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로 판정하며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간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 두면 비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머지않아 선진국처럼 전체 성인 인구의 6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만 대책의 첫 번째 조치로 이달 말 복지부.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비만학회와 관련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비만관리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 비만치료비 지원=BMI가 30이 넘는 심한 비만(2차 비만) 환자가 먹는 제니칼이나 리덕틸 등의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보험이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소가 비만 환자를 1대1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전국 5개 보건소에 비만클리닉을 설치한다. 여기에 환자로 등록하면 상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처방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만클리닉은 환자 진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체중 변화, 처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패스트푸드 광고 제한=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불리는 패스트푸드 광고를 어린이 취침시간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후 9시 이전에는 이런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거나 다른 음료와 함께 지방.나트륨.당분이 적게 들어 있는 제품도 자판기에서 팔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모든 식품에 열량이나 지방.소금.설탕 함유량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들이 적정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게 해 적정량 이상의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에 비만 관련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나친 설탕(지방)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그 예다.

▶ 식생활.운동지침 마련=미국의 '5A day(하루에 5회 이상 과일.채소 섭취)'처럼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식생활 지침이 마련된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의 적정한 시간.강도.빈도와 권장하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의 종류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1인당 한 가지 운동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현행 비만 분류 기준을 재검토해 한국인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고 임상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운동장비 구입비나 헬스클럽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 운동시설이나 공원 등을 일정 비율 이상 만들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등을 만들어 주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군.구에 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령대별로 쉽게 익힐 수 있는 체조와 스트레칭을 보급하고 시.군.구별로 주 1회 걷기운동 행사를 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