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0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전쟁 선포와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 2만6000여 명에게 치료비 2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조기검진 확대, 무료 통증 치료 등의 각종 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암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96년 '국가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지만 외환위기 등이 닥치면서 밀도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암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국립암센터 건립, 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성과였다.
조기 검진 사업은 99년 시작됐다.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유방.자궁암 무료 검진을 시작했다. 검진 대상도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질병도 간.대장암까지 5대 암으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발견된 암 환자도 99년 286명에서 2004년 701명으로 늘었다.
2002년에는 무료 검진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도 5대 암 검진비의 절반만 내고 검진을 받는 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 덕에 2004년에는 231만 명이 검진을 받았다.
국립암센터가 99년 문을 열면서 암 정책 연구나 통계를 생산하면서 정책이 탄력을 받았다. 2000년에는 복지부에도 암관리과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전남대.전북대.경상대에 이어 올해 부산대.충남대를 지역 암센터로 선정했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금률 인하, 감마나이프 수술법, 항암제 보험인정 횟수를 6회에서 9회로 확대 등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연간 총진료비가 1조1158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등 암 예방에서 사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을 바꿔 암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암 정책이 조기 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 한정돼 있다"면서 "환자들이 적절히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동네의원-중소병원-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속에서 암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