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발본색원…공직자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 전직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 문제에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라며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다. 노동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헌신하기보다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된 것 같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공정한 부동산 외에는 세제나 금융혜택 등을 제한하면 공직자들의 부조리도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세제금융거래제도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 해결책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사전 심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허가제도 또는 일정 상위 직급에 대해선 아예 부동산을 필요한 것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정한 상위 직급에 대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면 승진이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하겠냐”고 물은 뒤 “이번 기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발본색원하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묻는 말엔 “공직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고생할 수가 있다. 조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