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옛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지난 20일 무혐의라고 결론 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의 친조국 강경파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 준 것”(신동근 최고위원)이라면서다.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재심의를 주문하자 대검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석자 중 불기소 의견은 10명, 기소 의견과 기권은 각 2명씩이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집중 공격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를 수사·기소 일체의 특검을 통해 해결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검수완박’의 동력은 이미 상실됐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평가가 나왔었다.
공세는 지난 19일 조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 검사(7명)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므로,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낸 직후부터 시작됐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 조 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이 속한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는 “조 직무대행은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는 비판 성명도 냈다.
불기소 결정 나오자 강도가 더 세졌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개혁특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보안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김용민ㆍ박주민 의원은 21일 오후 5시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결국 불기소…진실은?’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생방송을 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비판 대신,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쓴 정의당 출신 신장식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LH 특검 출범을 위한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LH의 택지개발사업까지 들여보는 한편 부산 엘씨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한 특검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LH 특검에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최소 1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의 여파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포석이다.
또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이유로 “양당 합의 추천”, 국민의힘은 최순실 특검 등 과거 사례를 이유로 “야당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 양측은 특검 세부 방식을 논의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