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이 멈춘 지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0일 5차 준비기일 이후 멈춰있던 재판은 약 5개월 만에 새 대등재판부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새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증거 분리 등 공방 이어지면서 재판이 잇따라 공전됐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지난 1월25일로 예정됐었으나,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등 기존 형사합의21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 사이 기존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김상연 부장판사와 장용범 부장판사는 각 형사합의21-2부, 형사합의21-3부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한 후 같은 해 4월 총선 영향을 우려해 남은 수사를 총선 뒤로 미뤘고,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