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징계국면 당시 중앙지법원장…‘판사 사찰’ 尹비판 제안 논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중앙일보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
-
'조국 재판' 주심 판사도 휴직…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
‘코드 논란’ 윤종섭·김미리, 6년·4년 만에 자리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
-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
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法ON 스페셜 2021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
[사설] 기소 22개월 만에 첫 증인신문 연 ‘울산시장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왼쪽)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송 후보는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항소심…‘김미리 1심 판단’ 뒤집을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6개
-
"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
[이번 주 핫뉴스] 조국ㆍ안희정ㆍ최강욱 재판 이어져…G7 정상회의 개막,이준석 돌풍 어디까지? (7~13일)
미국이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명분의 접종이 10일부터 시작된다.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은 7일부터
-
조국·정경심 부부 11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59) 교수가 11일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
6개월만에 재개 조국 재판···'돌연 휴직' 김미리 판사, 후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
최강욱 결심 전날 병가…조국 재판장 김미리, 건강 사유 휴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사유로 휴직하게 됐다. 19일
-
조국 재판장 김미리 돌연 병가?…최강욱 결심 하루전 연기
서울중앙지법 [뉴스1]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전인 12일 돌연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
-
웅동학원 공범 "조국 동생이 돈 주며 필리핀 도피 지시" 증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범인도피·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
'靑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前비서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이 멈춘 지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15
-
김미리 판사, 조국 사건서 재판장 계속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서 4년째 유임돼 논란을 부른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청와대의 울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
'곧 형기만료' 조국 동생 조권…"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
-
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
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
[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
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
"에쿠스 리스는 액수미상 뇌물"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재직 때 뇌물을
-
유급에도 6연속 장학금 받은 조민…‘노환중 재판’ 시선집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입시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