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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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신광렬(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법관직을 내려놓는다.

이례적 6년째 유임된 윤종섭, 서부지법 이동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를 4년째 맡아온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된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 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유일한 유죄 판결이었다.

윤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17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의 재판장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15기)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지연 논란 김미리도 전보

현 정권 핵심 인사 연루 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긴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채용 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심리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1년 3개월간 지연시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 등을 심리하다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3개월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단독 판사로 복직했다. 김 부장판사도 지난해 인사에서 4년째 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됐다.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 유임은 법관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들을 장기간 중앙지법에 잔류시킨 인사가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인사 원칙과 관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한다. 윤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 측도 지난해 재판에서 "6년째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유영근(27기)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된다. 그는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구성하는 3명의 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양철한(27기) 부장판사 역시 유임됐다.

법관 엑소더스…이성윤 사건 재판장 김선일도 사직

이번 인사에서는 판사 퇴직자가 52명이나 나왔다. 특히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법원 핵심 보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5명이나 퇴직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선 신광렬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성창호(25기)·조의연(24기) 부장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방역 패스 제동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 한원교(31기)·이종환(30기)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선일(29기) 부장판사 역시 사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