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에 "송구합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지분 취득
-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후보 모두 김명수와 가깝다"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
-
129년 전 창단한 한국 최초 국악 오케스트라…‘청풍승평계’ 실체 인정되나
제천 청풍승평계와 후신인 속수승평계 고문서. 문헌들은 1969년 제천군지 책에 일부가 흑백사진으로 실린 이후 사라졌다. 사진 제천문화원 ━ “최대 규모 국악 단체” 청풍호 수
-
尹징계국면 당시 중앙지법원장…‘판사 사찰’ 尹비판 제안 논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중앙일보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
-
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
‘코드 논란’ 윤종섭·김미리, 6년·4년 만에 자리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
-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
"당신 몫인 유족연금 기부해줘" 아내 유언, 남편 4년째 지켰다
윤종섭 제천문화원장이 지난 3일 유족 연금 1080만원을 기탁하면서 보낸 손 편지. [사진 제천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족 연금을 매년 장학금으로 기부해 온 퇴직공
-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
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사종결 전모는…경찰은 혐의 부인
경찰이 내사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
임종헌 재판 나온 김기영 재판관 "판결 징계하면 원시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연수원 2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변호인 “즉시항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
-
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
[단독] 대법원,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조회 거부
대법원도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단죄"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
“윤종섭이 대법관이냐” 질문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천대엽 28일 열린 천대엽(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
6년 유임 윤종섭 '대법관이냐' 지적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8 오종택 기자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영향력,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에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의 본질인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