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농장건물 1억에 팔고선…10년뒤 "나가라" 소송한 전말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9] 국유림 대부권 10년 전 1억원에 팔아놓고 갑자기 퇴거하라고? A씨는 1998년 12월 사위와 함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경기 화성시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
'조국 재판' 주심 판사도 휴직…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
양승태 등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후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
-
'靑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前비서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이 멈춘 지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15
-
양승태 1심 공판,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내달 7일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재판·사법행정자문회의로 성과" 자찬한 대법원
[대법원 전경]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ㆍ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법원이 스스로 꼽은 주요 성과 및 활동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을 펴내고 지난
-
‘정경심 사건’ 맡았던 송인권 떠난다…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지난해 10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
-
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후 압수한 증거·피신조서 다 빼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
비위 잇따른 새마을금고 35년만에 대수술… 이사장 직선제·감독위 설치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운영자금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선
-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
“키코, 고객에 불리한 계약 아니다”
원화가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 기업의 분쟁에서 서울고법(2심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 이성보)는
-
부활 10년 맞아 운용 실태·문제점 알아본다|자리잡아가지만 신청률 크게 미흡|구속 적부심
「형사 소송 제도의 역사는 인신 구속 제도의 역사」라는 법언처럼 범죄 혐의자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의 최대 관심사가 돼왔다. 일단 구금 시설에 잡히게 되면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