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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의 #검찰 인사 #경찰인사 #국기문란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아프가니스탄 #탈원전 #노동시장 개혁 #연쇄살인범 사형선고 #코스피 #코스닥 #환율 #국정원 #해경 #미 총기규제법등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공군은 20일부터 5일 동안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진행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알린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프루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남미 좌파 블록을 뜻하는 ‘핑크 타이드’가 한층 더 강화됐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 대선에서 게릴라 출신 후보가 승리하며 첫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44%라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경제학자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품 가격 급등 등 여러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틀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24일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20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전자계열사 경영진 25명은 20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경영 활로 모색에 나섰다. 삼성이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따로 연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21일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변경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이주비 금융이자,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높이 47.2m, 중량 200t)가 21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3시 59분 59.9초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는 목표 궤도(700km)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 오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한 7번째 국가가 됐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유럽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21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ㆍ징계ㆍ감찰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인사 재가(裁可)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갑자기 치안감 2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이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고 21일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7일 자로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25일 서울대등에 따르면,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최근 해외 인공지능(AI) 학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22일(현지시간)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1000여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다쳤다.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월(月) 단위 총량 관리제’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가 반대할 경우 개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음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반군 게릴라 출신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탄생…중남미 '핑크타이드' 짙어졌다
콜롬비아에서 게릴라 출신 좌파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온 중남미에서 세번째로 큰 국가(인구 5200만)의 첫 좌파 정권이다. 남미 좌파 블록을 뜻하는 ‘핑크 타이드’가 한층 더 강화됐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의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가 50.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페트로는 과거 반군 좌익 게릴라 단체 ‘M-19’ 단체의 구성원이었으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시장을 지낸 현직 상원의원이다.
그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무상 대학 교육과 연금 개혁, 비생산적인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부자 증세 등의 공약을 내세워 불평등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페트로의 승리를 두고 “중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서 터져 나온 불만이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번 핑크타이드는 2018년 말 이후 멕시코·아르헨티나·페루·칠레 등 중남미 국가 선거에서 줄줄이 우파에서 좌파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부활을 알렸다. 콜롬비아에 이어,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상 처음으로 중남미 주요 6개국(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콜롬비아·칠레·페루)에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BTS '프루프', 美빌보드 1위 찍었다…여섯 번째 대기록 달성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정식 순위 발표 전 예고 기사를 통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빌보드200은 실물 앨범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발매 첫 주 31만4000장 상당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판매량 대부분은 실물(CD) 앨범 판매량이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200 1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들은 앞서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를 시작으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비(BE)' 등으로 ‘빌보드200’ 1위 고지를 달성했다.
‘프루프’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9주년을 정리하는 앤솔러지 앨범이다. 타이틀곡 ‘옛 투 컴’은 2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상위 10위에는 들지못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프루프' 앨범을 기점으로 당분간 단체 아닌 솔로로 음악 활동을 이어간다.
20~24일 공군, F-35A 등 70여대 참가 '도발원점'' 타격훈련…5년만에 공개
공군은 20~24일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등의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을 시행했다. 이 기간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이하 29전대)에서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전술통제기,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전력 70여대, 임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공중전력 대규모 침투를 가정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아군인 '블루 에어'(Blue Air)와 가상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로 나눠 진행했다.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우주력을 탐지·식별·요격하는 방어제공작전,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을 응징·타격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적 미사일·보급로 등 위협을 제거하는 긴급 항공차단작전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훈련이 이어졌다.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이 해빙 모드였던 2018년부터는 이 훈련 사실이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5년 만에 훈련을 공개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적 공중전력의 대량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단독 대규모 전역급 공중종합훈련이다. 공군의 확고한 영공방위태세 유지와 조종사 전투기량 연마를 위해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했다.
'소링 이글(Soaring Eagle)훈련' 이틀째인 21일 오후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서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I'의 공포서 'R'의 공포로...미국 경제학자도 CEO도 "경기 침체 온다"
기업인에 이어 경제학자까지 “침체가 오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Inflation·물가 상승)’의 공포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로 번지는 모습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경제 침체는 실제 숫자로도 확인된다.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고, 주식 시장에 이어 주택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44%라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직후 미국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가 올 확률'을 물은 뒤 평균치를 조사한 것이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건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60%도 2023년 말이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10∼24일 전 세계 주요 기업의 CEO와 고위 임원 750명에게 설문 조사해 지난 17일 발표한 결과다. 경기침체 위험을 예상한 CEO는 지난해 말(22%)보다 약 3배로 불어났다.
오로지 미국 정부만이 ‘침체’와 선을 긋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그는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박지현 "무거운 처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민주당 당헌·당규 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 처분”(당규 제7호 16조)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 남녀가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논란에도 최 의원 측은 “‘짤짤이’하냐고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 입장문)는 반발이 나왔지만, 강성 지지층 등에선 “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다”(김어준)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용, 비상경영 돌입하나...삼성, 사상 첫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은 삼성전자의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용인의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오전 7시30분 시작된 회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기술과 우수 인재 확보,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따로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수요사장단회의를 2017년 2월 폐지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시장의 현황과 전망, 사업 부문별 리스크 요인, 전략 사업과 미래 먹거리 육성, 새로운 조직문화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尹 “국민 숨 넘어간다.임대차 3법 점검”에도…국회는 3주째 공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3법의 골자 중 하나인 ‘전월세 인상률 5% 제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는 21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주 넘게 공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개정 사안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등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1000억 적자도 'A등급'
2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만경영 개선”…‘공공기관 혁신’ 칼 뽑아든 尹... "파티는 끝났다, 공기업들 호화청사 과감하게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1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달 분양가 최대 4% 오른다…국토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었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변경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이주비 금융이자,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자잿값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1.5~4%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황선우,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ｍ 은메달…박태환 이후 11년 만
황선우(19·강원도청)는 2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ｍ 결선에서 1분44초47의 기록으로 물살을 갈라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1분43초21)에 이어 2위로 터치 패드를 찍었다.황선우의 롱코스 세계선수권 첫 메달이자 한국 선수의 자유형 200ｍ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포스트 박태환'으로 기대를 모은 황선우는 15년 만의 200ｍ 메달과 11년 만의 세계선수권 메달을 동시에 따내면서 한국 수영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다음날 "누리호 위성 양방 교신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2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 3단 로켓에서 위성의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설계에서 제작·시험·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이뤄낸 첫 우주발사체의 성과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 최종 단계에서 위성을 목표 지점에 올려놓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은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실어 우주로 올린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3시 1분 쯤 성능검증위성은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뉴시스
누리호(KSLV-Ⅱ)가 21일 촬영한 지구 영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인사·징계권도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1일 공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방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및 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된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與 “文정부가 공무원 살인 방조”…尹 "선원 북송 사건도 검토"
21일 오전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건을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한 뒤 “당시 이대준씨가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있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확인하고 6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살릴 수 없었나가 하나의 큰 주제”라며 “또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명예살인 등 인권침해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新)색깔론”(19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은 총공세를 폈다. 하 위원장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는 전두환 독재정권의 인권관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ㆍ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2019년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9년 11월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북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검토중인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TF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업계 찾아 1조 일감 약속한 尹 “5년 간 ‘탈원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경쟁자 없을 것”
정부가 고사 직전인 원자력 발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발주가 가능한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통해 업계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또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 원전업계에 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다만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를 제외한 신규 원전 사업이 대부분 백지화돼 장기적으로 일감 확보가 어렵다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전 산업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尹 29~30일 나토정상회의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처음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일명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에 대한 초청에 따른 것이며 여타 초청국 정상들도 이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30일 나토정상회의에서 10개국 양자회담 추진하며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북핵문제 공조 등에서 각국의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는 것돠 관련해선 “김 여사는 참여하는 쪽으로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공식 확인,독일서 입국한 내국인...증상은 피부발진,국내 치료제 없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으로 22일 오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인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현재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 진단 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내엔 원숭이두창 환자에 대응할 치료제와 백신 등의 수단이 아직 없다.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는 500명분이 일러도 내달 도입된다. 테코비리마트는 성인 및 소아(13㎏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당국은 일단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를 100명분 확보해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4~14일 이내에 3세대 백신(진네오스)을 접종하면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영국 등에선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밀접 접촉자에 접종을 권고한다.
싱가포르·호주(20일), 한국(22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24일까지 원숭이두창은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최소 3000명으로 확산됐다.
한동훈, 검사장 인사 단행...문재인 정부 검사들 좌천,文정부 때 밀려난 특수·공안통 전면 배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실시한 지난달 18일 1차 인사 때와 비교해, 검사장 승진자 10명 중 절반은 공안부·형사부 경력 검사들을 안배했다. ‘윤석열 사단 인사’라는 비판 여론을 신경 쓴 것이다. 다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에 임관혁(56·26기) 광주고검 검사 등 특수통을 전진 배치해 전 정권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한편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이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74년 검찰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 고검장이 됐다.
아프간 규모 6.1 강진…“최소 100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22일(현지시간)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1000여명이 숨지고 수1500여명이 다쳤다. 동떨어진 산간 지역 피해자가 취합되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4분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인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9만6000명의 도시 호스트에서 남서쪽으로 36㎞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6㎞로 관측됐다.
종부세 폭탄 3500만원→100만원…'억울한' 2주택자 구제된다
무차별적인 종부세 중과로 시름이 컸던 ‘억울한’ 2주택자가 구제된다.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100만원까지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산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제까지는 사유에 상관없이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중과 대상이었다.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공제금액(6억원)이 1주택자보다 5억원(올해는 8억원) 적다. 세율이 거의 2배다. 적게 공제하고 세율을 높이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 났다.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날엔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실명·비공개 운영
대통령실이 23일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①법(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 ②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 운영 ③특정 집단·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④민원 책임 처리제 실시 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에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답변율 0.026%)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제안의 경우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尹 "국기 문란" 경찰 질타…대통령 재가 건너뛴 '그날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 23일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으로 경찰을 질타하면서 지난 21일 인사 발표 때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 번복된 것처럼 나간 자체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인사 번복’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치안감 보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리고 언론에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28명 중 7명의 보직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실무진 간 소통 미흡으로 원인을 설명했다.
"이번주 60시간, 다음주 44시간" 주52시 이렇게 바꿀수 있다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확보해준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와 역할·직무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 손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개혁 목록에서 빠졌다. 노조가 반대할 경우 개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52시간 발표 尹 “보고 못받아”…5시간여뒤 참모 “보고받았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용산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한다’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도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정식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폭을 맞춘 듯한 뉘앙스였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틀 간의 급락을 딛고 3거래일만에 반등
국내 증시는 23일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로 연저점을 더 낮추면서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30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49포인트(1.22%) 내린 2314.32에 장을 마쳤다. 종가는 2020년 11월 2일의 2300.16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2.58포인트(4.36%) 급락한 714.38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4%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종가는 2020년 6월 15일의 693.15 이후 최저치이자 연저점이었다.
코스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250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1400대로 주저앉고서 반등해 작년에 330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저점(2306.48)은 작년 6월 25일 장중 고점(3316.08) 대비 30.45%(1009.6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24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 이틀 간의 급락을 딛고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기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이끈 위험 선호 강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6%(52.28포인트) 오른 2366.60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5%(12.79 포인트) 높은 2327.11로 개장해 상승 폭을 키워 장중 한때 2373.48까지 올랐다. 투자주체별로는 기관이 6403억원을 순매수 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249억원, 319억원치 주식을 내다 팔았다.
美대법원,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결 공식 폐기
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텍사스주의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에 맞서 담당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당시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헌재소장 과잉예우 말고 공관 앞 등산로 당장 열라"…헌재, “협의하겠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가 일부 폐쇄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길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소장의 공관 부지 규모를 고려하면 소음이나 사생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건강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측은 소음 발생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관 앞 삼청로 일부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길을 폐쇄했다. 헌재소장 공관에서 100여m 떨어진 삼청로 초입부터 길이 막히자 지난달 청와대 개방 이후 이 길을 따라 북악산을 오르던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국정원 1급 대기 발령…해경 수뇌부 집단 사의
24일 정치권 및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급 보직국장 27명을 대기 발령했다. 정식 인사 발표 전 국장 전원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셈이다.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이 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정원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이 곧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최고위 간부 9명 모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책임을 지고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 간부들의 집단 사의 표명은 1953년 해경 창설 이후 처음이다. 한 해경 직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발표했을 때도 간부들의 집단 사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잘못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사태 수습은 여전히 뒷전인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尹대통령 6∙25 메시지 "평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바이든도 서명 예상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24일(현지시간)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권위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 '발칵'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최근 해외 인공지능(AI) 학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했다. 윤 교수는 국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5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 19~24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2'에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란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해당 논문은 불규칙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정보 변화를 AI 기술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CVPR에서는 해당 논문을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 지난 23일 공식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 논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 10여 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윤 교수는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표절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논문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고 부분별로 취합해 쓰는데, 취합한 제1 저자가 다른 공저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가져다 붙였다"고 해명했다.
